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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해도 플랫폼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 지원 …지난 해엔 카카오 모빌리티, 쿠팡이츠 서비스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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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1.08 14:26 ㅣ 수정 : 2024.01.08 14:27

고용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기관 공모…1월 26일 까지
휴게 시설, 안전교육, 노동자 상담, 안전장비, 카페 이용권 등 지급 예정
지난해 15개 자치단체‧9개 플랫폼 기업 지원…종사자 9만4388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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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달 26일까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기관 공모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사진은 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는(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 올해도 플랫폼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지난 해의 경우 카카오 모빌리티, 쿠팡이츠 서비스, 전북 전주, 광주 광산구 등이 참여했다. 

 

고용부는 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배달라이더, 가사·돌봄종사자 등)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 참여기관 공모에서는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 설치·운영 사업을 우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종사자는 △휴게시설 이용 △안전보호 장구 지급 △오토바이 점검 센터 △각종 상담 서비스 △휴식권 보장을 위한 편의점‧카페 이용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지원 기간은 △자치단체 1년 △플랫폼 기업 2년 △연장지원 1년 등이다. 제출 서류 및 접수방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는 15개 자치단체와 9개 기업을 지원해 종사자 9만4388명이 이동 과정에서 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건강관리·고객응대요령을 교육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5개 유관기관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동노동자 안전교육(교통법규 및 이륜차 관리·점검요령) 실시 △수료자 대상 카페 결제전용 지역화폐 카드(5만원권) 지급 △광산구 소재 민간카페(지역기업) 21개소 휴게쉼터 지정 등 사업을 벌였다.

 

전주시는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도로교통공단, 전주근로자건강센터 등)과 협업해 △건강·안전 관련 상담 △캠페인을 통한 안전장비 지급 등을 실시했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심야시간대 대리기사들의 이동권 지원을 위해 고객 호출이 많은 주요 거점을 순환하는 ‘이동형 쉼터’를 운행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플랫폼종사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만큼,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보다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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