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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무산 강력 비판...4월 총선 이후 재추진 강조
임은빈 기자
입력 : 2024.01.03 17:20
ㅣ 수정 : 2024.01.03 17:20
김동연 경기도지사, "행정안전부의 시간 끌기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의원들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 확보할 것"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총선 전 주민투표는 이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방기로 인해 주민투표가 무산됐지만,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됐다"며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이미 100일 전인 지난 9월 26일이다.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후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며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이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국토균형발전'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30년이 넘도록 역대 정부가 이어온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이자 전략이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인 군부독재 정권에서조차 지향했던 가치이기도 하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그 '국토균형발전'의 가치에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30년 넘게 이어온 국가발전전략과 3개월짜리 총선용 당리당략이다. 이 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그동안 펼쳐왔던 행적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지사는 "민선8기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35년 동안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공약으로만 되풀이되던 숙원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렸다"며 "2022년 12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해 말 추진단을 만들었다. 지역별 비전을 수립해 주민들을 모시고 의견을 경청했다. 시·군공청회 10회, 시·군토론회 9회, 숙의토론회 8회, 직능단체 설명회 31회, 공직자 대상 설명회 28회 등 의견을 모으는 자리만 해도 100여 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도 여·야 50여 명의 의원들께서 두 차례 토론회를 열어 힘을 보태주셨다. 경기도의회는 여·야를 넘어 두 차례 압도적 결의를 모아주셨다"며 "당장 올해 도로, 철도 등 SOC 3855억, 지역균형발전 502억 등 북부 발전에 4854억 원을 투입한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이고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지난 30여 년을 생각해 볼 때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북부대개발' 비전에 대해 "교통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교육·의료 등 삶의 질 향상, 생태관광 자원 개발로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우는 '북부대개발' 비전을 지난해 발표했다"며 "성과가 지역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로 파급되도록 키우겠다. 이를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TF를 신설하겠다"고 선포했다.
김 지사는 이어 "새로 탄생할 특별자치도는 역사성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명칭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북부와 남부, 단순한 지리적 프레임을 넘어 경기북부의 새로운 이름을 짓겠다"며 "특별자치도의 미래지향적 명칭을 제정해, 경기북부의 새로운 명칭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북부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결과를 통해 민의를 확인받도록 하겠다.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겠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기초의회, 도의회, 국회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겠다. 10개 시·군 지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 경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 종교인, 청년, 학생, 학부모 등 경기북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지사로서 약속드린 임기 내 100조 투자유치의 성과를 '북부대개발' 비전과 연결하겠다. 지난달 출장을 통해 호주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5조3000억 원의 투자가 좋은 예이다"며 "폐기물을 활용한 순환경제부문의 투자는 경기북부의 특화전략산업인 재생섬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선거용 꼼수가 일으킨 흙탕물은 선거가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라며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이후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해 35년 동안 정치적 손익에 따라 호출됐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희망고문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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