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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 김동연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되나 ②] 경기도의회는 모든 준비 끝내, 국회가 당리당략 버리고 논의해야
임은빈 기자
입력 : 2023.12.07 07:17
ㅣ 수정 : 2023.12.07 07:17
경제정책과 균형발전 차원의 정부 정책 검토가 부족
경기도내 여론과 경기도내 의회는 지지 분위기가 우세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논의 본격화가 필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공할 경우 대표적인 '김동연 브랜드'가 될 수 있다. 한국사회의 핵심 논쟁으로만 부상해도 그 정책적 효과는 대단하다. 뉴스투데이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투표 전망, 경기도의회와의 협력 전략, 국회 입법 가능성 등의 쟁점을 진단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면서 마감시한을 12월 중순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비전을 세우고, 콘텐츠를 채우고, 주민설명회를 북부 거의 전역에서 하고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결의안 채택과 주민투표 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까지 하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 정부가 데드라인인 12월 중순까지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여기(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린다"며 "경기도는 기회특구, 기업·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 할 일을 다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그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이지만 정부측 반응은 미온적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경제적 효과, 균형발전 기여도 등과 같은 거시 정책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다. 투표 비용과 같은 지엽적 문제만 제기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8일 한 세미나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민투표를 건의를 해왔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큰돈이 든다"면서 "경기남북도를 가르는 것의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투표를 실시하고 나중에 검토해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는 500억∼600억 원을 날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경기도내 여론과 경기도 의회는 지지 분위기가 강하다. 여야 구별없이 김 지사의 구상에 대해 우호적이다. 실질적인 협력 움직임도 적지 않다.
이복규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은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주민투표는 집행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다.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촉구결의안을 제정해서 국회에 건의를 한 상태고 경기도 내 시군 시장님들도 만나뵈면서 설득을 할려고 하고 있다. 의회차원에서는 그 정도 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어 "행안부에서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주면 주민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 거닌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선관위라던가 행안부에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같이 향후 절차는 진행되던지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최종 핵심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된다. 저희가 법도 빨리 좀 개정해달라고 촉구도 많이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건의하고 저희 집행부에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에 현역의원들의 의견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실행하려면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나 이런 게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지금도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단지 논의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안에 호불호가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또 정치적으로 따져봤을때 국민의힘에서도 북부의원 빼고는 경기도가 남북도로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호불호가 있다. 그래서 이 사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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