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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 김동연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되나 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민투표 비용문제 말고 정책 효과 두고 김동연 지사 논쟁 벌여야
임은빈 기자
입력 : 2023.11.25 02:24
ㅣ 수정 : 2023.11.25 09:07
김동연 지사,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0.31% 끌어올려" VS. 이상민 장관, "주민투표 비용으로 500억~600억 날리게 돼"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공할 경우 대표적인 '김동연 브랜드'가 될 수 있다. 한국사회의 핵심 논쟁으로만 부상해도 그 정책적 효과는 대단하다. 뉴스투데이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투표 전망, 경기도의회와의 협력 전략, 국회 입법 가능성 등의 쟁점을 진단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12월 중순까지 가(可)/부(不)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국회·국민을 통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칼자루를 쥔 행안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행안부의 태도는 지엽적인 사안에 치우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및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정책적 견해를 표명하기보다는 '비용문제'와 같은 부수적 사안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비전을 세우고, 콘텐츠를 채우고, 주민설명회를 북부 거의 전역에서 하고,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결의안 채택과 주민투표 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까지 하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 정부가 데드라인인 12월 중순까지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린다"며 "경기도는 기회특구, 기업·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 할 일을 다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만약에 의사결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주민은 물론 1400만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할 것이고,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김포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을 정치적 목적이라 보는 것과 똑같은 이유이고,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또 주민투표 비용문제에 대해 "(주민 투표 실시에 따른) 비용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옹색한 이유와 핑계"라고 비판하며 "국가 대사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에 들어가는 아주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들어간 비용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저희가 벌어드리겠다. 북부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성장률을 우리가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일 한 세미나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민투표를 건의를 해왔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큰돈이 든다”면서 “경기남북도를 가르는 것의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투표를 실시하고 나중에 검토해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는 500억∼600억 원을 날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 장관의 비용 발언을 '옹색한 이유와 핑게'라고 직격한 것이다.
따라서 행안부와 이상민 장관이 비용문제로 변죽만 울리지 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시급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와 행안부, 김동연 지사와 이상민 장관 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책 효과에 대한 대논쟁을 벌이는 게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들이 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북부의 부흥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성장률 자체를 견인할 지난 9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2040년까지 213조5000억원의 민간투자 유치와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를 끌어올리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1시간 빨리! 길 위의 시간은 줄이고 삶의 여유를 드리겠다. 고속도로 나들목 접근거리를 현재 10.8km에서 민선 8기에 10.2km, 2040년에 8km로 줄이고, 서울 도심 통행시간도 1시간 30분에서 민선 8기에 1시간 15분, 2040년에 30분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매년 6만 개! 미래 산업을 이끌 유망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 집, 쉼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며 "에너지 자립 클린시티 조성, 세계적인 DMZ 산티아고길 조성 등을 통해 환경을 지키며 즐기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규제개혁 등에 나선다면, 2040년까지 213조5000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를 끌어올린다는 비전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같은 비전 자체에 대해 정책 논쟁을 벌이는 대신에 주민투표 비용문제만을 언급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책당국자의 관점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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