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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5% 동결…경기 회복 불확실성 ‘부담’
최병춘 기자
입력 : 2023.10.19 10:31
ㅣ 수정 : 2023.10.20 11:23
가계부채 급증 등 금리 인상 요인 상존
중동 리스크·경기 회복 부진, 부담으로 작용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다. 미국과의 벌어진 금리 격차, 물가상승 압력, 가계부채 부담에도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 2월,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6번째 연속 동결됐다.
시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 동결을 유력하게 점쳐왔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상승 등 금리 상승 요인이 상존해 있음에도 시장 불확실성이 큰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지난 7월 2.3%로 내려앉았지만 8월 3.4%, 9월 3.7%로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무력 분쟁에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물가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최근 국내 물가도 한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데다 대외 불확실성까지 확대되면서 금리 인상 대신 안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역대 최대인 2%포인트(p)까지 벌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1360원을 돌파한 것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중동 분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사실상 긴축 효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인사들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 등으로 연준의 통화 방향도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1080조원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부채도 부담이지만 자칫 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 부실 우려를 키울 수도 있다. 더욱이 금리 인상 시 최근 부동산 PF 유동성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 경기 회복 문제가 이번 동결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최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 2.4%에서 2.2%로 낮춰 잡았다
지난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의류 등 준내구재 소비 부진으로 7월보다 0.3% 떨어져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 불안과 경기 침체 딜레마가 지속되면서 금통위도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며 당분간 관망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및 긴축, 침체, 전쟁 등 상위권을 차지하는 불확실성이 이른 시일 내에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실물 경제 상황이 나쁜 상황에서 환율이나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효과는 단기에 그쳐 실익이 없는 반면 부작용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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