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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 관련해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국감 중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외국에 있는 임직원을 끌고와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건은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 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최근 홍콩 소재 대형 IB 두 곳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560억원 규모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하다 적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나오자 처벌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으나, 그에 앞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이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두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 공매도 상황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질의했는데, 이 원장은 이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나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의 선진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기관의 신뢰도 얻어야 하고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이 지점은 크게 신뢰가 손상돼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공매도를 덮을 수도 걷을 수도 없는 병목에 갇힌 형태"라며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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