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문재인 정부 초기 가계소득 발표와 관련된 통계조작이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일부 실무부서 주도로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2017년 당시 통계청이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논란이 쟁점이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면서 "통계 설계 부서 담당은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지만, 황수경 청장의 승인도 없이 패싱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통계청 등이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가계 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이다. 갑작스럽게 조사 방법을 바꾸고 표본 수를 줄이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산정 방식이 바뀐 것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해 온 통계 개선 작업의 일환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형일 통계청장은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서 간의 견해차에도 조사 담당인 복지통계과가 가중값을 적용했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2017년 2분기에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며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절차 개정이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윤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 경우는 결과 작성 방법의 변경 사항인데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면서도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에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형일 청장의 답변에 따르면, 통계청의  복지통계과가 조사방법 변경에 부정적이던 황 청장을 패싱한 채 권한을 위임받은 국장·과장의 승인을 받아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게 이 청장의 설명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