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업무추진비 10% 감축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확장 추경' 통해 경제위기 극복할 것"
임은빈 기자
입력 : 2023.08.25 18:36
ㅣ 수정 : 2023.08.25 18:36
세수 감소에도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진작 위해 1432억원 증액
공무원 업무추진비는 줄여, 도지사는 20% 과장급 이상 10% 삭감
다음 달 5~21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가 올해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본예산 33조8104억원에서 1432억원을 증액한 33조953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은 1조9000억원 정도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수출의 3분의 1이 반도체며 반도체의 6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반도체 불황과 대중국 수출감소가 이어진 상황에서 감소는 당연한 일"이라며 "6월부터는 경기도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말할 게 없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목 아래 금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1조92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4700억원), 통합재정기금(1052억원), 지역개발기금(818억원) 등 기금을 끌어와 세입 부족분을 충당했다.
또 순세계잉여금(6075억원), 세외수입(3672억원), 국고보조금(2848억원) 등이 늘며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안이 1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올해 첫 추경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경기 진작과 관련해 장기 미완료 도로(국지도 13곳·지방도 10곳) 등 SOC 확충을 위해 1212억원을 배정했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도 834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25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227억원),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216억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125억원) 등에도 예산을 할애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에 가장 많은 957억원을 편성했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129억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및 판촉 지원(45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54억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7억8000만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2억원), 방사능 검사 결과 표시 전광판 설치(5억원),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 강화(5억8000만원), 우수 수산물 판촉지원(1억5000만원) 등 모두 14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업무추진비 10% 감축(도지사의 경우 20%) 등을 통해 1609억원의 세출 구조조정도 이뤘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관례적으로 다니던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어려워지는 경제를 생각하며 발상을 뒤엎는 힘든 길을 택했다"며 "도민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