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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동연 지사의 비전은 왜 오펜하이머 프로젝트를 닮았을까
임은빈 기자
입력 : 2023.08.18 06:48
ㅣ 수정 : 2023.08.18 06:48
첫째 발상의 전환= 낙후지역일수록 고부가가치 산업 효과 커진다(골이 깊어야 산이 높다)
둘째 발상의 전환= 남북 대화국면이 아닌 남북 경색기에 경기북부 발전 구상을 추진한다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대한민국 신성장 발전 동력이 될 '평화경제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정·윤후덕·김성원·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2차 세계대전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오펜하이머처럼 어떤 상황의 판을 바꾸는 것을 게임체인저라고 한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바로 경기북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다.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오펜하이머 프로젝트와 같은 게임체인저라고 주장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낙후된 지역인 경기북부에 오히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할 때, 막대한 성장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아지는 효과이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이 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잠재력이 클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이 아닌 최악의 경색국면에 오히려 경기북부 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와 관련,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법에서 생각하는 교류는 남북경협기업 중심이지만, 직접적인 기업교류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관계 경색기에 구상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고부가가치산업 가운데 남한이 국제경쟁력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꽃 피우기 힘든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과 평화경제특구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평화경제특구는 신산업 유치, 혁신생태계의 거점이 돼야 하며 남북한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해외 투자유치로 국제산업단지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을 좌장으로 임을출 경남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최대식 LH연구원 연구위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 발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들과 소통해 최선의 법적 대안과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북한 인접지역 시군,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했을 때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4000명(전국 7만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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