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카드 만지작

강륜주 기자 입력 : 2023.08.15 11:43 ㅣ 수정 : 2023.08.17 08:53

경유는 '단계적 축소' 방안 검토
이르면 이번 주후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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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가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강륜주 기자] 국제 유가가 6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올해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휘발유(25%)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37%)는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달 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발표할 계획이다.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이미 내린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기재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흐름에 따른 결정이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기 때문이다. 

 

한 예로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평균가격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695.0원으로 12월 셋째 주 1537.3원보다 160원 가량 높다.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산유국 협의체 OPEC+의 감산에 따른 공급 부족을 비롯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 전망 상향 및 주간 석유제품 재고 감소 발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유조선 공격 등이 겹친 데 따른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석유수요 증가가 이른바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회원국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높은 흐름을 보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여기에 여름 휴가를 맞은 관광객의 항공수요 급증,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중국의 원유 수요 폭증 등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유 수요는 하루 평균 1억220만배럴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지난해 5월 30%, 같은 해 7월 37%까지 인하율을 확대했다. 그 결과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작년 7월부터 37% 인하율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등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물가 추이와 국제유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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