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료기관)이 총파업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업무복귀 명령' 검토에 들어가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진행된 산별노조 총파업에 경기지역에서는 총 조합원 1만2000여명 중 약 60%인 17개 지부 소속 77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노조는 총파업 기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내 파업 대상 사업장은 총 20곳으로 동국대병원, 아주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평촌, 동탄, 강남, 한강), 국립암센터, 경기적십자기관, 경기도의료원(수원·안성병원·의정부·이천·파주·포천병원), 광명성애병원, 메트로병원, 원진녹색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SRC 등이다.

총파업 첫날인 이날 오전 수원시 아주대의료원 내 각 진료과 대기석은 외래 진료 환자 등으로 붐볐지만 진료에 큰 차질을 빚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후로 접어들면 대기 시간 지연등 총파업 부작용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는 서울 광화문~대한문 일대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과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에 동참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거점 지역별 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기본부는 서울본부 조합원들과 광화문~대한문 일대에 모여 결의대회를 연다. 따라서 13,14일 이틀간 광화문 일대에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관계자는 "파업 기간 참여 인원이 모두 동시에 근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병원별로 정해진 필 수유지 업무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대로 파업에 참여하는 등 유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노조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 보건의료인력 확충 ▲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YTN에 출연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면서 "지금 파업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 정당성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서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협상이며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이지 정부가 아니다"며 "(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해) 당장 하라는 식으로 스케줄을 제시하고 정부가 하는 것에 따라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 주장,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축소 등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을 공감하고 지난 4월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서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당장 시행을 위해서는 인력 배출을 늘려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고, 국민이 이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밟아야 할 절차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