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84년 합계출산율 1.74명을 기록한 이래 40년째 저출산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학령인구‧병역자원‧생산인구‧총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해마다 수십조원을 투자해왔으나 출산율 하락은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저출산 정책의 진단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낳기만 하면 알아서 큰다"는 어느덧 옛말이 됐다. 다수의 청년층들은 결혼은 하고 싶지만 출산은 고민된다고 입을 모은다. 양육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 공통적인 이유다. 실제 한국에서 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양육비 부담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지원책 강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양육비 지원책은 저출산 추세를 반등 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자녀 한 명 키우는 데 3억6500만원…"양육비 부담돼 출산 안 해요"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국가는 '한국'이다. 202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4700만원, 한국에서 만 18세까지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억6500만원으로 추정된다. 1인당 GDP의 약 7.79배 양육비가 필요한 셈이다. 이는 스웨덴(2.91배), 일본(4.26배)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는 '높은 양육비'가 결혼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감당할 수 없는 양육비로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2년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를 통틀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젊은 층 또한 '양육비 부담'을 출산 기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젊은 층은 출산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57%)을 선택했다. 

이에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양육비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위와인구연구소는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그 예시로는 육아수당 지급, 주택 구매 보조금, 성평등 육아휴직 제공, 유연 근무제 촉진, 싱글 여성의 출산권 보장, 난임 기술 지원, 교육 체계 개편 등이 있다"고 말했다.

■ 정부, '부모 급여' 등 양육비 지원 정책 강화했지만 여전히 '부족'

'억' 소리 나는 양육비에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 또한 '양육비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 0세와 1세 부모에게는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는 부모 급여를 100만원,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녀 장려금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는 부모소득 연 4000만원 미만 가구만 자녀 1인당 80만원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원이 영·유아 시기에만 한정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은 △0~2세 57만원 △3~5세 68만원 △6~8세 77만원 △9~11세 77만원 △12~17세 104만원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8세 미만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8세 이상부터는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아동수당을 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30개국은 15세 이상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생애 맞춤형 양육비 지원 체계'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실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 발맞춰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늘리고, 금액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지난 5월 발표하기도 했다.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구조를 제고한다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출산이 개인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과감한 지원을 해야 전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의 지원을 통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저출생 극복의 출발점에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