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30427500129

중소기업 대표자의 25.9%가 60대 이상, 혁신성장 위한 상속세율 인하 필요성 제기돼

글자확대 글자축소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4.27 12:50 ㅣ 수정 : 2023.04.27 12:50

중소기업 승계 실패할 경우, 자산총액 238조원 매출액 138조원 등 손실 초래
그리스는 상속세율을 20%에서 1.2%로 인하한 뒤 가족기업의 투자가 4.2% 증가

image
가족기업학회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가족기업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4개 중 1개 이상에서 60대 이상이 대표자를 맡고 있고,  대표자가 80세 이상인 사업체도 3만 1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은  부가가치 창출액만 34조원을 넘는 등 한국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부가 다양한 세재지원 대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승계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뿐 아니라 고용안정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에 종합적 지원방안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족기업학회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대전환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 방향' 주제의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대표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표자의 25.9%가 60대 이상이고 80세 이상인 사업체 수는 3만1000개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가가치액 등 재무적 성과가 증가하지만 기업승계가 실패할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해 소멸이 예상되는 사업체는 3만1000개, 실직자는 56만9000명으로 추정된다"고 소개했다. 또 자산총액과 매출액, 부가가치액 손실액을 각각 238조원, 138조원, 34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수출액 손실액은 116억1000만달러로 예상했다.

 

그는 "기업승계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영속성과 함께 고용 안정,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우리나라 승계 지원 제도는 세제 지원에 국한돼 있다"며 "중소기업 승계 문제를 제2의 창업으로 바라보는 획기적인 시각의 전환과 함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가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고용(일자리)과 신규 투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해 결국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 후생도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증연구 결과 그리스는 상속세율을 20%에서 1.2%로 인하한 뒤 가족기업의 투자가 4.2% 증가했고 독일은 가업 상속세율을 9.5%에서 0%로 인하해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0.7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은 "가업승계가 단순히 부(富)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아직도 부정적 인식이 많은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