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부패를 척결대상 3대 부패로 규정...민주노총 '회계 불투명성' 정조준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부패를 척결대상 3대 부패 중의 첫째로 꼽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노총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현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는 자체 감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여권의 인식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조탄압'이라면서 강력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노조부패를 공식 거론한 것은 민주노총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마지막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노조부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노조 회계 감사를 꼽았다.
최근 관련 법안 발의 등에 나선 여권의 움직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개혁)를 중심으로 개혁 드라이브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노동개혁이 최우선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새롭게 내세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그리고 척결(剔抉)할 첫 번째 대상으로 '노조 부패'를 꼽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노조가 마치 회계 부정을 저질러왔고 부패한 집단이란 전제가 깔린 것으로 읽힌다'는 지적에 "노조라는 전체 명사가 아니다"라며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