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우 기자 입력 : 2022.10.30 22:10 ㅣ 수정 : 2022.10.30 23:31
첫 직장 ‘계약직’인 청년층 141만명…역대 최다 청년 10명 중 6명, ‘단기 근로’로 경력 시작해 정부, 민관협업 강화·맞춤형 서비스 정책 발표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생애 첫 일자리를 단기 계약직으로 구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과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청년고용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청년 10명 중 6명, 첫 직장으로 ‘36시간 미만 단기 근로’ 구해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취업 경험이 있는 15~29세 청년 중 자신의 생애 첫 일자리가 계약직이었던 사람은 올해 상반기(5월) 조사 기준 140만7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올해 계약직으로 경력을 시작한 청년 인구는 2008년(80만6000명)보다 74.6%(60만1000명) 늘어났다.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로 첫 일자리를 구한 청년(85만2000명)도 2008년 대비 31.1%(20만2000명) 증가해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에서 처음으로 직장을 구한 청년은 222만7000명으로, 2008년(289만8000명) 대비 23.2%(67만1000명) 감소했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일자리를 얻은 경우도 38만4000명이었다.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받은 월급은 150만~200만원 미만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8.4%로 뒤를 이었다.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7%에 그쳤다.
현재 취업 중인 청년층의 단기 일자리 비중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9월 기준 청년 취업자 396만7000명 중 62.6%인 248만5000명은 36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26.9%이었던 것과 비교해 35.7%포인트 폭증한 것이다.
■ 정부, ‘청년정책 추진 계획 발표’…민관협업 강화·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지난 26일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에서 모두발언을 진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청년 계층의 취업 통계 지표가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청년 일자리의 안정과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주도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방향을 내놨다.
지난 26일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의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협회,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공급주체를 통한 일경험 유형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5일 이내 단기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나, 향후에는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업무 경험이나 기업 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인턴십 등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모도 늘린다. 이를 위해 내달 중에는 청년 일경험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통합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해 청년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맞춤형 매칭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신기술분야 직업훈련도 강화하고자 산학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현장 수요에 맞는 신기술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폴리텍대학의 학과를 신설하거나 개편해 반도체와 AI, 저탄소 등 첨단기술 과정도 지속 늘린다.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학창시절부터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도입한다. 대학 1~2학년에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해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를 돕고, 3~4학년에는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집중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직단념청년 중 ‘니트(NEET, 무직 상태면서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족’에 대한 1~2개월 단기 구직 프로그램도 5개월 이상의 특화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도 최대 300만원까지 늘려 지원한다.
한국판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고도화해 구촉수당 4회차 지급 전 취업한 경우 남은 수당의 50%를 지원하는 등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개선한다.
청년의 창업길도 확대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민간 운영사가 지역거점 학교의 운영권을 통해 창업기업을 선발 및 육성·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연내 1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이듬해에는 2개소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확대한다. 현재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늘린다. 해당 장려금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제공된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신명나게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해야 할 청년들이 현실에서 감당해야 할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그 기본이 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 저학년부터 단계에 따라 청년에게 도움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