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 변화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정치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단순 노무형태의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중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수가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에는 6만1000개 감소하는 54만7000개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소득 고령층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우려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진화하는 것이 옳다"는 요구가 교차했다.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민간형은 고령친화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시니어 인턴십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는 절대 빈곤층이 많이 참여하는데, 축소하면 빈곤층 노인의 삶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확대하려고 하는 시니어 인턴십에 대해서는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데, 의사·도선사 등 고임금 노인은 기업이 필요해서 채용하는 건데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민간형 일자리에는 부정 수급 문제, 국민연금 수급자가 참여하는 문제 등이 있다는데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 사업은 근로 성격이 아닌 복지·봉사 성격"이라며 "상대적 빈곤을 줄이는 것은 물론 우울증, 사회적 관계 만족도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다른 일자리로 대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정말 생계가 목적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라고 했고, 김민석 의원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비정한 '탁상공론'이자 '숫자 놀음'"이라고 질타했다.

신현영 의원은 현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중요시하지만 공공형 일자리 축소의 근거는 없다며 "정부 정책의 한계"라고 했고, 최종윤 의원은 "복지부는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기획재정부의 시장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은 "전반적인 노인 일자리는 늘려가면서 베이비부머들이 노년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곤 원장은 "신 노년 세대 유입에 따라 세대 특성을 반영해 재취업을 유도하거나 전문적인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면서 "부정수급 등 민간형 일자리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더욱 철저히 검토해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