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는 금융투자업권 관련 키워드로 주식시장의 투자자 보호에 맞춰진 가운데 공매도와 전산 장애, 그에 따른 인력충원 등으로 좁혀졌다. 

 

특히 윤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공매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 나오는 만큼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비중을 두고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자료를 받아 당국이 나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쏟아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맥을 못 추는 국내 증시 상황에서 그 주범을 공매도로 삼았다. 정무위 위원들은 공매도 금지를 통해 증시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역시 금융위 국감에서 증권 관련 최대 화두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재개된 공매도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타깃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영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 292억8000만원이었고, 올해는 상반기만 236억10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모간스탠리 서울지점이 64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31억5000만원), JP모간 서울지점(29억9000만원), 메릴린치 서울지점(26억5000만원) 순이었다.

 

올 상반기 공매도 거래 대금으로 보면 58조4637억원이다. 이 중 외국인이 42조1484억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고 기관은 15조1422억원(25.9%), 개인은 1172억원(2%)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증권사들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42조985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23개 증권사 중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지난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5조6712억원을 거래해 전체 13.2%를 차지했으며, 주로 위탁매매를 통해 공매도를 거래했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4개사는 신한투자증권에 이어 삼성증권(5조5142억원), 한국투자증권(4조9880억원), 미래에셋증권(4조4374억원) 순이다. 거래 상위 증권사들은 중개 위주로 사업을 영위했고 이들 증권사의 위탁매매 비중은 평균 77.6%로 높았다.

 

증권사가 직접 자기자본을 통해 매매하는 '공매도 자기매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금액은 3조9875억원에 달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공매도 거래대금 대부분이 자기매매였고 위탁매매의 경우 413억원에 불과했다. 이어 메리츠증권(3조2917억원), NH투자증권(2조8396억원), 한화투자증권(2조4298억원), 미래에셋증권(1조6186억원) 순으로 자기매매 규모가 컸다.

 

국내 증권사들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공매도를 집행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몰린 상장사는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로 1조8087억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SK하이닉스(1조34억원), 네이버(7112억원), 셀트리온(6602억원), LG화학(6044억원), 카카오(4057억원)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의 금감원 자료 분석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의 주체가 대부분 외국인투자자다. 자본시장법 시행 후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고 이 중 93%에 이르는 119건이 외국인투자자 거래로 나타났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제재는 과태료 처분(71건) 및 주의조치(56건) 등에 그쳐 송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국내 금융업권 중 증권사의 IT 인력이 가장 적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전산장애 등 보안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국민의힘·경상남도 진주)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주요 금융권 IT 인력 현황'에 따르면 해 8월 말 기준 국내 금융업권 중 증권사의 IT 인력이 올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빅테크 기업에 비해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최근 증권사들이 비대면 거래 확대와 MZ세대(밀레니얼+Z) 유입 등으로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개편을 서두르며 디지털 인력 강화에 나섰음에도, 전산장애로 인한 IT 인력 충원 목소리가 커져서다.

 

업권별로 보면 빅테크3사(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의 IT 인력 비중이 48.0%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은행 34.4%, 시중은행 8.2%, 증권사 6.9% 순이었다.

 

그중 증권사 IT 인력 비중 순위를 뽑는다면 한국투자증권이 9.9%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NH투자증권(6.0%), 삼성증권(6.0%), 미래에셋증권(4.9%) 순을 꼽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35개 증권사의 증권 거래 수수료는 2017년 2조5833억원에서 지난해 5조2542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으나, 동 기간 HTS·MTS 장애 건수는 2017년 50건에서 지난해 840건으로 16.8배 급증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대 증권사 중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은 5년 연속 장애가 발생했고 미래에셋증권 4년, 한국투자증권은 2년간 발생했다. 장애 건수는 총 88건으로 이중 키움증권이 33회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증권사 전체 거래 수수료 중 인건비를 포함한 전산 운영비에 투입된 금액은 4조8992억원으로 수수료의 27%에 그쳤고, 5대 증권사의 평균 전산 운영비 비율은 23%에 머물렀다.

 

증권사 1곳당 연간 평균 거래수수료는 2017년 738억원에서 2018년 863억원으로 늘었고, 2020년은 1397억원으로 처음 1000억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 1501억원을 넘어섰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금투협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5개 증권사에서 금투세 면세점인 5000만~1억원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인 9만9662명으로 집계됐다. 

 

수익 1억원을 넘긴 투자자도 8만667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6%에 불과했다. 이는 금투세법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되더라도 대부분(99.2%)의 개인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3년간 수익 5000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1843명으로 전체투자자(2309만4832명) 중 0.9%에 그쳤고, 수익 1억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16만8881명(0.7%)뿐이었다. 연평균 분석으로는 5000만원 초과는 6만7281명(0.9%), 1억원 초과는 5만6294명(0.7%)이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받은 자료서는 최근 5년여간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금을 횡령한 규모가 1000억원을 웃돌지만 환수율은 32%에 불과하다며, 당국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봤다.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 수는 은행이 97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58명(32.0%), 증권 15명(8.3%), 저축은행 8명(4.4%), 카드 3명(1.7%) 순이었다.

 

횡령액 규모로는 은행이 907억4000만원(76.1%)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저축은행(149억7140만원), 증권(86억9600만원), 보험(45억7500만원), 카드(2억56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이 기간 업권별로 횡령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18명), 보험은 동양생명(8명), 저축은행은 참저축은행(2명), 증권사는 NH투자증권(4명)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