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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프리뷰-재계] '친기업' 외친 정부 등장했지만 사라지지 않는 ‘호통국감’
전소영 기자
입력 : 2022.09.28 05:00
ㅣ 수정 : 2022.09.28 07:33
윤정부서도 어김없이 기업인 국정감사 줄소환 예고
올해 국감, 4대 그룹 총수까지 증인 거론돼
재계 “경제위기 대응도 바쁜데” 깊은 한숨
‘기업인 망신주기’식 국감증인 출석요구 사라져야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다음달 4일, 1년 중 기업들이 촌각을 곤두세우는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시행되는 국감이니만큼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재계에서는 증인 채택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기업 위주 경제정책을 펼치겠다는 기조를 가진 만큼 기업인들이 대거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분위기는 아닐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까지 증인 채택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아직까지 이들 가운데 실제 증인 명단에 오른 사례는 없다. 그러나 증인 채택 절차가 최종 마무리 되지 않아 4대 기업 총수의 실제 증인 명단 채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총수가 출석을 피하게 되더라도 그 자리는 임원급 기업인이 대신 채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올해 국감에서도 ‘기업인 망신주기 구태’가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서 ‘4대 그룹 총수’ 줄줄이 소환?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달 4일부터 진행되는 국감을 앞두고 증인 출석 요구 계획서를 공유하며 증인 채택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올해 역시 주요 기업인들이 증인 채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4대 그룹을 포함한 기업 총수까지도 화살을 피해 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최초 증인 신청 명단에 정의선 회장을 포함해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대거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정탁 포스코 사장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 등 실무진 18명을 소환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했다.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증인에 최태원 회장,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증인에 정의선 회장과 더불어 최정우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 재계, '기업감사' 불만 토로하지만 정치권은 '모르쇠' 일관
해마다 반복되는 국정감사 기업인 대거 소환에 재계 불만은 불만이 쌓일 대로 쌓였다.
기업인들의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입법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 취득과 더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국감의 본래 취지를 흐린다는 이유 때문이다.
6년 전인 2016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함께 나서서 기업인 증인 채택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경제단체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대응해야 하는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되고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받는 형태의 감사가 진행되면 기업 경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기업가 정신이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 행보’를 예고했던 만큼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경영계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요 기업인 소환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이전 정부 국정감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게다가 여당에서조차 다수 기업인을 국감증인 신청해 경영계는 아쉬움에 찬 분위기다. 예컨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박정일 SK에코플랜트 대표 등 사고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 대표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국감이 정부 정책 시행이나 국가 운영 전반을 감사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이와 관련해 경제 현안이나 시장 경제에 궁금한 게 있다면 기업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응답을 하는 게 본래 취지”라며 “하지만 현재 국감 분위기는 총수나 사장 등 주요 임원을 불러 기업인을 망신 준다든지 혹은 국회의 힘을 과시하는 의도로 증인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감에 소환되면 답변을 준비하는 등 과정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 비중이 매우 크다”며 “최근 기업이 경제위기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출장도 많은데 이를 뒷전으로 미루고 국감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을 멈추고 국정 운영 전반을 감사하는 국감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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