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K방산 해외시장 개척 환영하지만 첨단기술 유출 막아야

남지완 기자 입력 : 2022.09.14 17:54 ㅣ 수정 : 2022.09.14 17:54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K방산' 위용이 개국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들어 K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기업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디펜스 등이다.

이들 기업은 각각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 FA-50 경전투기 48대, K9 자주포 672문을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필요한 기본계약과 1차 실행계약을 마무리한 상태다.

현대로템, KAI 등이 폴란드와 체결한 기본계약은 실행계약(방산제품 1차, 2차 인도 및 납기에 대한 상세 일정, 유지보수 조건 등이 포함되는 계약) 체결 이전에 하는 절차이며 통상 사업 예산 설정 및 사업 규모 측정이 포함된다고 알려졌다.

한화디펜스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155mm 탄약류 등을 공급하는 3조2000억원 규모 1차 실행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은 박수칠만 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방산업체들과 폴란드와의 방산제품 수출 계약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전 항목 설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계약 외에 2026년부터 폴란드 측에 공급되는 일부 방산제품(K2 전차, K9 자주포)은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에서 생산된다는 점이 신경 쓰인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보유한 기술은 한국 수호의 근간인 동시에 이들 기업이 지난 수십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첨단 기술역량이다.

현대로템은 1984년 K1 전차를 개발한 후 1995년부터 차세대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후 2008년 K2전차 운용시험을 끝내고 2014년 양산을 시작했다. 즉 K2 전차 하나의 제품에는 지난 수 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노력이 담겨 있다.

K9 역시 마찬가지다. K9 자주포는 1989년부터 K9 자주포에 대한 체계개념연구가 시작됐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 양산 및 실전배치를 통해 국토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게다가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K9A1, K9A2 등 최첨단 자주포로 거듭나고 있다.

방산 제품 하나에는 현재 양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 외에 수많은 국내 기업 노하우가 녹아 있다.

이에 따라 방산 수출 계약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방산업체들은 기술이전 범위 설정에 보다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 측과 협상하는 기술이전 범위 설정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방위사업청(방사청)의 검토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기술 관리 시스템이 있어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해외 시장 공략을 놓고 국내 방산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 부지불식간에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해외 군수시장을 개척해 외화 벌이와 국위 선양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도 좋지만 우리 방산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기술 유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