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금융권 노동조합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 투자 분쟁 결과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 등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31일 발표한 ‘론스타-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결과 발표에 따른 논평’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12년 론스타는 KEB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 3천215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 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약 10년 간 분쟁이 이어진 끝에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주가 조작 범죄까지 저지른 론스타에 국민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외환은행을 넘기는 결정을 한 관료들과 수사·감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눈감아준 검찰, 감독당국 책임자들로 인해 10년 뒤 추가적인 국민의 혈세 2925억 원이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여전히 이 나라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며 “투기자본이 법망을 피하고 범죄를 저질러 돈을 벌고, 고배당과 매매 차익을 얻고 국제 소송으로 배상금까지 챙기는 사이 죄 없는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었고 고객과 소액주주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자본은 지금도 그들과 같은 수법으로 배당 성향을 상향하고, 점포를 없애고, 고용을 줄이며 이익을 착취하고 있다”며 “금융노조는 시민단체와 함께 론스타 책임자 처벌과 진실 규명, 그리고 금융 자본의 횡포를 막고 금융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