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연구회] 고려대 한희교수 초청 ‘하이브리드戰 시대의 국방사이버 혁신과제’ 포럼 개최(하)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입력 : 2022.08.29 15:31 ㅣ 수정 : 2022.08.29 15:59
사이버 공간에서는 분리된 망도 실수를 가장하여 반드시 뚫린다 하이브리드전 시대에서 기술보다는 적의 의도를 식별하는 것이 더 중요
한희(육사33기) 교수가 ‘제22-3차 한미안보연구회(COKUSS) 안보포럼’중 하이브리드戰 시대에서 군인의 사고전환에 대해 강조하는 모습[사진=김희철]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희 고려대 교수는 한미안보연구회가 주관한 ‘제22-3차 COKUSS 안보포럼’에서 디지털 대전환기 사이버대응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사이버 공간은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의 중심으로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체제 우위를 북한지배 근거로 시작된 체제 경쟁으로, 남한이 평화는 군사 충돌을 억제하며 각자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반면에 북한은 체제유지 여건을 요구하며 북한의 국가기조인 적화통일이 선 체제 위협제거후 통일에 접근한다는 것으로 양측은 평화의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의 주공은 휴전선이 아니라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엔진 즉 기업, 노동자, 에너지, 언론 등을 목표로 변경하여 지향했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군대는 남한 내 대남적화 역량과 공동 작전 수행 중이라고 발표하며 충격을 주었다. 한 교수는 적의 의도에 대한 사이버안보 대응을 원점·의도·사건 대응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원점대응’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업이다. 허나 초연결시대에 망 분리는 모순적 명제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분리된 망도 실수를 가장하여 반드시 뚫리기 때문에 소프트 정책의 소프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김희철]
두 번째 ‘의도대응’은 복원력을 칭하는 것으로 국가 생존 및 사활적 이익을 지키는 결정적인 과업이다. 현재 우리의 사이버사령부 등은 컴퓨터쟁이들로만 가득한데 무엇보다도 위협, 피해, 가치를 식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사이버 물리적 공간에서 복원을 빨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복원력 입법조치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핵자기공격(Nucler Magnetic Attack)은 사이버공간 붕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북한이 2022년 미사일 공중폭발 기술을 실험한 것을 볼 때 핵 EMP탄 위력으로 대전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의 사이버공간이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침해 차원이 아니라 사이버 재난과 붕괴에 대비한 국가안보 차원의 사이버 복원력 대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 번째 ‘사건대응’은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차원의 과업이다. 우리의 국가차원 사이버 대응 구조를 볼 때, 지난 20년간 우리는 적의 의도가 아니라 취약점 대응에 집중했다며 우리의 결정적인 약점은 기술부족이 아니라 전략의 부족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사건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북한 3000명의 해커들이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알 수 있는 능력도 미구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APT등으로 매년 다른 곳을 공격한 적들이 우리를 얼마나 장악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간 마비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도 북한의 320 사이버 테러로 농협과 언론사 기능 마비된 사건과 한수원, 국방부 공격 등이 실제 사례이기도 하다고 걱정했다.
‘제22-3차 한미안보연구회(COKUSS) 안보포럼’중 하이브리드戰 시대의 국방사이버 혁신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사진=김희철]
■ 사이보전(思以保戰)의 사고를 견지하며 이소제대(以小制大) 가능한 살수(殺手)가 절실하게 필요
한희 교수는 사이버 사건대응 과제로 제도나 통제의 부족이 아니라 현장역량의 부족이 결정적이라며 사이버 침해는 실시간 현장대응(OODA Point)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 보고 채널의 단순화와 신속성 그리고 실시간 정보공유가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군사혁신이 현재의 능력에 신기술을 더 많이 투입하는 과업이라기 보다는 변화로 인한 모순과 기회를 선찰(先察), 선결(先決), 선탐(先探)하는 과업이므로 기술보다 개념에 주목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적의 전략적 의도가 우리의 물적 손실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도도 존재할 가능성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결언을 맺었다. 한 교수는 국방전략 중심의 이동을 위한 군인의 사고전환을 요구하며 “사이버전은 기술이 아니라 작전의 문제이며, 수단이 아니라 의도의 문제이고, 무기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이다. 즉 ‘사이보전(思以保戰)’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미국이 강성과 연성 능력을 조합하여 발전시키듯이 우리 군도 단순한 기동, 화력 통합에서 멀티통합으로 혁신하다 보면 과거 댓글 사건처럼 또 정치 이슈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허나 북한은 사이버전을 군이 아니라 대남공작부 소속으로 사상전과 문화전으로 전개하며 우크라이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수상 통제로 러시아군 핸드폰을 이용해 심리전을 전개하듯 군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북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우리의 공격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으나, 북한은 중국의 IP를 사용하며 압록강 밑으로 광케이블이 통과되는 만큼 오히려 인터넷 공간에서 중요한 표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포럼과 토론을 마치며 한 교수는 하이브리드戰 시대의 국방사이버 혁신을 위해서는 적의 위협만을 바라보는 군·사단~연·대·중·소대 등의 제대 조직상에서의 군인이 아니라 치명적 약점을 먼저 보고 이소제대(以小制大) 가능한 살수(殺手)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