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7% 올려달라” 총파업 띄운 금융노조···‘해고자 복직’도 변수

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7.20 06:52 ㅣ 수정 : 2022.07.20 09:06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금융권 노동조합이 연일 투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용자(회사) 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전(前) 임원 해고 사태까지 맞물리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9월 ‘총파업’까지 예고한 노조는 앞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에 불고 있는 하투(夏鬪) 바람이 금융권까지 덮치는 모양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어지던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의 산별중앙교섭은 끝내 결렬됐다.

산별교섭은 산업 단위 노사가 협상을 진행해 임금 및 근로 조건을 결정하면, 동종 산업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융권 노사는 2010년부터 산별교섭 방식을 도입해 진행하고 있다.

■ "7.2% 올려줘" vs "0.9%만" 임금 인상률 두고 입장차···결국 중노위로

교섭 결렬의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인상률이다. 금융노조의 제시안은 7.2%,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은 0.9%다. 격차(6.9%포인트)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교섭이 공회전했다.

통상 임금 협상은 노사가 절충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이지만, 금융노조는 최초 제시안(6.2%)보다 상향된 인상률을 내놨다. 반면 사용자협의회 측은 0.9% 이상 올려주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금 인상률 제시안에 대해 금융노조는 ‘물가’를 근거로 들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이보다 낮은 임금 인상률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사용자협의회는 ‘현 임금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타 산업 대비 금융권 임금 수준이 이미 높은 데다, 성과급 등 실질 임금 인상분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임금은 1억550만원이다.

금융노조는 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6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에 나선 뒤 중재가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금융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조합원들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금융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금융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일은 오는 9월 2일이다.

■ 금융노조 전 임원 해고 사태도 악재···노사 갈등에 기름 붓나

금융노조 전 임원들의 해고 사태도 노사 갈등의 변수로 떠오른다.

지난 2017년 산별중앙교섭 당시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 금융노조 전 임원 3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각 회사(농협경제지주·KB국민은행·우리은행)에서 해고됐다.

금융노조는 이를 ‘부당 해고’이자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일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건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당사자인 허권 전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한 사유는 면직을 기각한다는 법률이 있다”며 “사측은 단체협약과 인사 규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측은 ‘규정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직원에 대해선 회사의 면직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노조 전 임원 해고 사태도 올해 교섭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가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해고자 복직을 위해 10만 조합원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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