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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제조업 중심으로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외국 인력 지원까지 나서며 연구원 보충에 나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25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통해 연구 인력의 채용과 파견, 양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연구 인력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 인력 공급이 시작되면 외국인이 지방의 전문 인력 시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투데이>는 이와 관련해 외국인 인력 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며 얼마나 확대될지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의 취재를 진행했다.
중기부의 중소기업정책관 관계자는 3일 <뉴스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이과생 출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지방 중소기업에서 석박사급 연구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인력난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역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연구 인력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사상 첫 외국인 연구인력 지원 사업에 눈여겨 볼만한 것은 외국인 지원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정책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정원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 지원 규모를 설정했다. 어느 중소기업이든 외국인 연구 인력을 채용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지방의 중소기업이 석사 이상의 외국인 연구 인력을 채용한 경우 1인당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신진연구인력은 240명까지 채용할 예정이며, 고경력 연구인력은 내국인 중심으로 90명을 지원한다.
중기부의 이와 같은 파격적인 외국인 지원 정책의 도입은 지방의 어려운 연구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글로벌 기술패권시대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학위 기준을 석‧박사로 상향하고, 전문성을 가진 핵심 인재를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많은 일자리 전문가들은 고급 연구 인력들이 모두 외국인으로 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의 경우 단순 제조업 등 상당수 산업 분야에서 내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내줬기 때문이다. 고급 인력의 외국인 잠식도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용병이 국내 연구진의 일자리를 무작정 대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은 지난해와 비슷한 8대1 수준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면서 "내국인 취업을 우선으로 한다. 연구원들의 국적이 한쪽으로 치우치는지 지켜보며 지원자 수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 중소기업들의 극심한 연구 인력난에 외국인 연구진들의 일자리 잠식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회의 우려와는 달리 국내 인력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가닥이 잡히며 사회 일각의 걱정거리들은 웃불을 잡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외국인 용병 수혈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밀집한 국내 연구 인력들이 지방에서도 만족하며 일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주택 보급, 문화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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