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현지시간) 가진 '미디어리더 브리핑'에서 한국의 차기주자로서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이유, 조기대선 전망 등에서 시작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냐"는 질문까지 나왔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면서 "수레를 말 앞에 둘 순 없다"고 대답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수레는 앞에 있는 말이 이끈다. 지금 대선 출마 문제를 논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중론을 편 것이다. 

 

하지만 현실 정치 흐름은 빠르다.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김동연 변수'의 위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서 한국 정치 지형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초 계산은 낙관론이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 판결 이전에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자신과 관련된 사법적 절차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봤다. 제1야당 대표이면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에 대한 재판들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일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도전에 집중해왔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소위 탄핵 이전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이 되면서 새로운 논리가 제기됐다. 현직 대통령도 구속이 된 상황에서, 제1야당의 지도자인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심판도 조기 대선 이전에 완결돼야 한다는 여론이 꿈틀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조기에 성공시킨다고 해도, 이 대표가 조기 대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에 불참하거나 사실상 보류시키는 전략을 펴기 어렵게 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지형 속에서 김동연 지사의 민주당 혹은 범야권 차기주자로서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이 조기에 이뤄지고,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돼 조기대선을 치르는 경우이다.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은 2월 13일까지 총 8번이 잡혀 있다. 다음달 13일 탄핵 심리가 끝난 뒤 1~2개월 내에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즉,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실시하게 된다. 만약 3월 12일까지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5월 11일에 치러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30%대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는 제3후보가 출전하는 '2강 1약'의 구도하에서도 40% 후반대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다. 이 대표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원인은 복합적이다. 이 대표가 탄핵 정국 속에서 '의회 독재' 행태를 보인 게 비토세력을 키웠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따라서 당선을 위해 필요한 중도표 확장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가 현재 당내 경선에서 1등을 한다고 해도 본선 승리를 자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보수표가 결집하고, 일부 중도표가 합류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야권 주자 중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큰 김 지사와의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해진다. 김 지사가 이 대표의 당선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도 확장성의 크기는 김 지사의 정치적 성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 DJP 연대(김대중·김종필 연대)에 버금가는 수준도 될 수 있다.

 

둘째,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기 이전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2심의 유죄 선고가 나오고, 김 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이 대표의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헌재 탄핵 인용이 3월 12일에 나오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조기에 이뤄지는 시나리오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6·3·3 원칙(공직선거법 제 270조)'에 따르면은 2월 15일 2심 결과가 나와야 된다. 물론 이 때까지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현재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는 신건 배정 중단 요청을 했다.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집중 심리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3월 12일 전후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 대표는 지난 해 11월 15일 나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을 받았다.

 

선거법 위판 재판의 경우 2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법조계 의견이 많다. 3월 중순경에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되는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2심에서 유죄가 되면 3심인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더 낮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데 상당히 부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구속되는데 이 대표는 왜 대선 후보로 나가려고 하느냐"는 공격을 민주당 안팎에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정치상황이 조성되면, 민주당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 대표 지지 세력이 약화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흠결이 없는 김 지사가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경우 김 지사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적지 않다. 

 

셋째, 대법원이 조기 대선 이전에 이 대표 공직선거법에 사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을 내리면 김 지사는 민주당 대선후보 혹은 무소속 대선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기 전에 대법원 유죄 선고가 나오면, 김 지사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유력후보가 될 수 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 대법원 유죄 선고가 나오면, 김지사는 사실상 민주당 지지세력을 대변하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무소속 대선후보 등록은 선거일 23일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 시나리오는 당초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 과반을 점유하는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에 조기대선을 앞두고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하는 것은 사법부에게 과도한 정치적 부담을 안긴다는 게 정설이었다. 국민 정서상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주저앉혔다가는 폭동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제 "현직 대통령도 구속시키는데 대선 후보 유죄 판결을 못 내릴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만만치 않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표가 낙마할 경우, 김 지사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경우 김 지사의 최대 강점은 '중도 확장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