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오영주 중기부장관 “국내 모든 업종 배달비 정부가 지원, 서민 고통 줄여나갈 것”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1.07 18:23 ㅣ 수정 : 2024.11.07 18:23
7일, 7차 산자위 전체회의 개최…내년 예산 본격 논의 산자위,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 중심 정책에 예산 증액 산자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 특허청, 빅데이터 통한 기술유출 방지 통해 지식재산 보호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소속)이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산자위 제7차 전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알리는 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이하 산자위) 제7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덕근, 이하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특허청(청장 김완기) 소관 정부 기관들의 다음해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논의됐다.
먼저, 중기부는 고물가, 고금리 속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상권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등에 초점을 맞춰 다음해 예산을 확정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상권 활력 회복,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 제조 혁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의 내년 수출예산은 올해보다 2.3%P 증가한 15조2920억원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오 장관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모든 업종의 배달 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며 “3조8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43조 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 공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줄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폐업비용 부담으로 새로운 시작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점포 출급비 지원을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폐업 후에 재취업 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예산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기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온누리상품권을 5조5000조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며 민간 플랫폼사의 역량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도울 계획이다.
오 장관은 이어 딥테크 벤처 스타트업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중기부는 국내 대기업과 딥테크 스타트업 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새롭게 신설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2000억 원까지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혁신을 위한 자율형 바우처 지원‧지역 특화 R&D 사업 등을 확대‧신설한다.
오 장관은 “디지털 AI 기반의 제조 혁신을 위해 민관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고, 지역제조 AI센터를 내년 3곳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 상생협력기금과 중소기업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을 첫 시행하고,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증액할 방침이다.
한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산자부의 내년 예산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 산자부‧특허청, 첨단 산업 발전‧에너지 개발‧빅데이터 활용 등에 화두 던져
이날 산자중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자부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과 신(新) 에너지 개발에 예산을 확충했고, 특허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특허 산업 진흥을 강조했다.
산자부의 다음해 세입‧기금수입안은 올해 대비 2.8%P 증가한 23조2339억 원이다. 세출‧기금지출안은 올해 대비 0.2%P 증가한 11조501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한덕근 산자부 장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8367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내년 예산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재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적기 확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자원개발과 비축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1조8509억 원을 책정한다”며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출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첨단 소재 부품의 원천기술 확보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며 기술유출 방지 전략을 수립했다”며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허청의 다음해 세출은 올해 대비 0.6%P 증가한 7058억 원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비 예산을 올해보다 0.2% 증가한 3653억 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세입은 올해 대비 0.4%P 감소한 69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적자금 회수금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