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규직 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창해 온 한국은행이 실상은 비정규직을 ‘쪼개기’ 형식으로 계약하는 등의 행태로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실업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기업 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형태 분석' 등 각종 보고서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보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고용 시장의 변화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한은은 그동안 100명 넘는 비정규직 고용을 1년 이하 '쪼개기' 계약으로 유지하며 단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10일 <뉴스투데이>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한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달 말 기준 111명이다. 15명은 전문보조원, 96명은 사무보조원으로 구성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은 모두 1년 이하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들 중에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14명 포함됐고, 25년차에 달한 직원도 있었다. 

박 의원은 한은이 이런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유지한 것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행법을 악용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규직 고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사회‧경제적인 이점을 언급해 온 한은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현실이다.

박 의원 비서실은 10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은 한은의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문제를 오는 14일 국감에서 짚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채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이 각종 꼼수를 부리며 비정규직 유지에 앞장서는 현실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을 피해 갈 수 없을 전망이다.

한은은 비정규직 유지를 통해 인건비 등 경영비용도 상당수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비서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이 1억743만원인데 비해 단기 비정규직은 2861만원으로 약 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과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복리후생비 등에서도 비정규직의 대우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저출산 극복, 청년층 복지 강화 등을 강조하는 한은의 경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중앙은행마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쪼개기 채용을 한다”며 “불합리한 복리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는 물론 비정규직에 대한 쪼개기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