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대표 "배민 약관, 법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배달앱 수수료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대표가 배민 약관이 한국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공표했다.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준희 요기요 대표는 증인 채택이 철회되면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지난 2021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약관 시정 권고 명령을 받은 뒤에도 배민스토어 판매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약관에는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통한 거래와 관련해 회사가 어떠한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반데피트 대표는 "배달의민족 약관은 이미 법적인 검토를 마쳤으나 한국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면밀히 협의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사업의 본질은 업주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업주의 매출을 더 많이 늘려주고 이분들을 소비자와 연결해 드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배달의민족 울트라콜 상품 폐지 요구에 대해선 "작년 국감장에서 관련 지적을 받은 뒤 시정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검토를 진행해왔으나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또 반데피트 대표는 올해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 배당 여부와 관련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실시하며 입점업체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무료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배달비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회사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객 부담 배달비를 회사가 다 분담하는 것"이라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고 필요한 것은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쿠팡이츠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 협력에 참여하면 법 위반 제재 처분을 경감해달라고 요청했느냐는 지적에 "먼저 요구했던 게 아니고 제안 요청이 들어와 다른 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 것"이라며 "별도로 테이블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앱 운영사에 오는 10일까지 상생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