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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금통위, 0.25%p 인하·비둘기파적 동결 중 선택할 것"<iM證>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9.26 09:39
ㅣ 수정 : 2024.09.26 09:39
하반기 정부지출 효과 떨어져 GDP 둔화 불가피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iM증권은 26일 다음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하 또는 매우 비둘기파적인 동결 등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의 선택지는 0.25%포인트(p) 인하 또는 매우 비둘기파적인 동결 밖에 없다"면서 "미국과의 통화정책 비동조화(디커플링)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위원 간 이견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김 연구원은 "주택시장만 아니었다면 올해 7월 동결의견을 피력했을 것이라는 신성환 금통위원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이견이 클 것"이라며 "국내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를 감안하면 당장 10월 인하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당장 금리인하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연구원은 "한은의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할 때 10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동결을 결정하되 동결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며,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통화방향정책문 문구 삭제, 기자회견을 통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의 금리인하 단행에 대한 한은의 동참 가능성 언급 등 완화적 시그널이 처음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경기가 올해 안에 반등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남은 기간 경기 개선 여부의 핵심은 결국 정부지출이 주도하는 경기부양일 수밖에 없으나 국내 세수상황은 녹록치 않다"면서 "올해 1~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56.9%로 최근 5년 평균 64.3%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세수 부진이 심각했던 지난해 63.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대비 세수여건이 더욱 부진할 것으로 보여 정부지출 확대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정부지출 효과가 떨어지는 하반기, 특히 4분기 국내 GDP의 급격한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이후 실질 기준금리와 명목 기준금리 간 흐름을 보면 실질금리 1% 상회시 한국은행은 금리인하고 긴축 강도를 조절해 왔다.
김 연구원은 "지난달 국내물가 발표치를 적용한 현재 실질 기준금리는 헤드라인 기준 1.5%, 근원 1.4%에 도달하며 과거 기준금리 인상사이클 고점 수준에 임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전 대비 높은 실질금리 수준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이라는 국내 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정부지출 효과가 감소하는 하반기 특성상 소비와 투자 둔화까지 진행된다면 1% 이상의 실질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국내 경기개선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정책은 없다"면서 "한은이 경기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통화정책의 행보는 분명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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