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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고양시의원,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유상매각 감정평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임은빈 기자
입력 : 2024.09.06 16:54
ㅣ 수정 : 2024.09.06 16:54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고양특례시 박현우 시의원이 6일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원당4구역 사업부지내 유상매각해야할 국공유지 9109㎡ 중 5400㎡만 유상매각하고, 나머지 3709㎡를 무상양도하려다 시민단체가 이를 특혜라고 지적하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통해 무상양도 토지를 유상으로 전환한 부분을 지적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수십억의 예산낭비를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에 오류 발견'이라는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두 번째로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을 유상매각할 때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한 부분을 지적했다. 개발사업 시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렇다면 왜 분리 매각했는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유상매각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부분이다. 국공유지 유상매각 감정평가는 200만원/㎡대 였지만, 2020년 전후의 같은 시기 인근 상업지역은 700~800만원/㎡ 정도 매매된 것으로 국토부토지실거래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각 당시 해당부서에서는 왜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네 번째로 공원부지에 대체종교부지를 계획해 고양시에 귀속되어야 할 공원이 축소된 부분이다. 종교시설은 사유시설이므로 공유지가 아닌 택지에서 대체종교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박현우 시의원은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양시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의 유무형 자산이 제대로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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