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미국·일본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최초의 문서인 ‘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발효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TSCF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첫 문서로, 국방부는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 공유, 3자훈련, 국방교류협력 등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국방 당국 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협력각서에는 3국 국방장관회의(TMM) 정례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소통·협력 강화, 다년간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둔 ‘프리덤 에지’ 등 3자 훈련의 정례적·체계적 시행 등이 담겼으며, 발표와 동시에 발효됐다. 

TSCF를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문서 작성은 지난 2월 16일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먼저 제안했으며, 지난달 싱가포르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이 문서를 연내 작성하기로 합의했고, 이날 서명과 발효로 이어졌다.

TSCF는 ‘협력각서’ 형태여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마련할 목적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날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탄도미사일 발사 및 기타 관련 활동을 비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군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이곳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3국 장관은 국방장관회의의 순환 개최 합의 의사에 따라 내년 국방장관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위성 방문은 2009년 이상희 당시 장관 이후 15년 만이며,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일본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