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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공정위 전면전(下)] C커머스 훨훨 나는데…쿠팡, ‘플랫폼법’ 규제 대상 될까
서예림 기자
입력 : 2024.05.19 08:00
ㅣ 수정 : 2024.05.19 08:00
공정위, 대형 플랫폼 독과점 규제 '플랫폼법' 제정 재추진
"쿠팡,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보기에 무리 있어"
온라인 유통시장 점유율 20%…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잠정 보류됐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추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쿠팡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만일 쿠팡이 플랫폼법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될 경우 쿠팡의 성장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PB상품을 상단에 배치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와우회원 전용 서비스도 '끼워팔기'에 해당돼 제한될 수 있다. 그 사이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는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오히려 역차별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재계 반대로 입법 추진을 보류한 지 3개월 만이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의 핵심은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지닌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자사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다만 플랫폼법이 재추진되는 방향에 따라 '쿠팡'도 규제 대상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정위가 제시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선정 조건에 따르면 쿠팡은 매출 규모, 고객 수 기준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0.075% 이상이면서 이용자 수가 750만명 이상인 플랫폼이 대상이다. 쿠팡은 지난해 연매출 30조원을 돌파했으며, 활성고객은 2000만명을 넘어 조건에 부합한다.
다만, 쿠팡의 경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20% 내외로 추정되기 때문에 독과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범위를 오프라인 유통시장까지 확장할 경우 쿠팡의 점유율은 4.4%까지 떨어지게 된다.
또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엄청난 자금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각종 정부 규제에 적용받는 국내 업체와 달리, C커머스는 국내법에서 벗어나 있다. 여기에 플랫폼법까지 더해질 경우 해외 기업의 반사이익을 돕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의 정책이나 전략을 면밀하게 보겠다는 의미인데, 현재 해외 업체에 비해 국내 업체의 역량과 입지가 약한 상황에서 플랫폼법 규제를 받았을 때 충격이 더 클 수 있어 역차별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쿠팡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지정될 경우 '자사 우대'로 자체브랜드(PB)를 상품 카테고리 최상단에 우선 배치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쿠팡은 공정위로부터 PB상품을 검색 상품 상단에 진열하는 것을 두고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해당 사건 또한 공정위에 유리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쿠팡 회원에게 할인가로 제공되는 쿠팡플레이(OTT,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와 쿠팡이츠(배달앱) 등 와우회원 할인 서비스도 '끼워팔기'로 제한될 수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C커머스의 공세로 실적에 타격을 입은 상황 속에서 공정위 이슈까지 더해지며 사면초가에 몰렸다"고 분석했다.
실제 쿠팡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31억원(40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319억원(2400만달러)으로 적자 전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실적 발표와 함께 "C커머스의 진입장벽이 낮다"며 중국발 위기를 거론하기도 했다. 2022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흑자 행진을 이어왔으나, C커머스 등 변수로 이익 성장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 가운데 플랫폼법 규제 대상으로 지목될 경우 쿠팡의 어려움은 한 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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