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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방순 칼럼] 2024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기회이다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4.05.14 10:32
ㅣ 수정 : 2024.05.14 10:32
중국의 우려와 요구사항 적절히 해소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 제시·관철하는 호기로 활용 필요
[뉴스투데이=임방순 前 국립인천대 교수] 13일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3국 정상회담이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 장관은 북한의 핵도발과 탈북자 북송문제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구했고,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한국이 (외부) 간섭(방해)을 배제하고 중국과 윈윈(win-win) 협력하자”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미국 편향의 현재 외교정책을 중국에 우호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것인데, 이 질문은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 장관의 방중이 한·중 고위급 교류의 시작이라는 일각의 기대는 우리가 중국의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줄 때 가능하며,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우리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필요하다. 우리와 일본은 중국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정상 간 소통을 해야 하고, 중국은 자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안보 포위망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재 결속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 및 경제정책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3국 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요구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볼 수 있다.
■ 대만 문제 개입 중단 요구하며 무역 확대와 탈북자 북송 보류 제시할 수도
첫째, 대만 문제 불개입 요구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방위에 국한돼야 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대만과 남중국해로 확대되는 것은 중국에 큰 부담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군사 일체화’를 이루어가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안보 대화체인 오커스(AUKUS) 참여를 논의 중이다. 중국은 자신을 향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미국 동맹국들의 결속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동원해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들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첨단 반도체를 대만과 한국 등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이 축소되거나 차단되면 자국의 첨단 산업 발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은 이러한 요구를 하면서 유인책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협력 등 무역 확대 방안이다. 우리는 중국과 교역에서 지난해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국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다. 중국이 자신들과 경제협력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추후 구체적 논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다.
둘째, 탈북자 북송문제 보류 방안이다. 현재 중국은 자신들이 억류하고 있는 탈북자 2,000여 명 중에서 지난해에 약 500여 명, 올해에 200여 명을 북송했지만,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중국이 탈북자 북송을 보류하고 더 나아가 일부 인원을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하면 현 정부의 외교성과가 될 수 있다.
■ 대등한 주권국가로 상호 존중할 것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요구해야
이와 같은 중국의 예상 요구사항을 심층 검토하면서 우리가 중국에 요구할 사항을 다듬고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우리의 주권과 정체성 존중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창하며 집권한 이후, 중국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022년 8월 박진 외교장관과 회담 후 “한중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5개 사항을 마땅히 해야 하는데 이중 첫 번째가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이번에 조태열 장관에게도 같은 발언을 했다.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 류진송(劉勁松)은 지난해 5월 방한 시 “한국이 친미, 친일 외교정책 지속 시 중국과 협력이 불가하다”라는 소위 ‘4대 불가론’을 피력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싱하이밍(邢海明) 중국 대사는 지난해 6월 8일 야당 대표와 대담 자리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의 방해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는데... (한국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라고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 마치 우리를 과거 중화질서 속 번속국(藩屬國, 조공국)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중국에 주권국가로서 한국을 대우하고 상호존중의 기본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자제하도록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기술을 이전받아 미사일을 발전시키고 실험을 하고 있다. 하지만 UN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요소로 중국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
■ 중국의 요구사항은 조건부 타협이 가능하며 우리에게도 협상 지렛대 많아
우리가 요구할 것은 분명히 제시하면서 한편으로 중국의 요구사항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한·미·일 안보협력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중국의 요구는 조건부 수용이 가능하다. 중국이 군사력으로 현재 상황을 변경시키려는 시도가 없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다.
둘째,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문제도 미국 및 일본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정하면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사항이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예상되는 요구사항에 대해 동맹국 및 우방국과 협의를 거친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우호 협력만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는 중국이 계속 우리에게 고압적 자세를 취한다면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압박할 유효한 수단들이 많이 있다. 우선 기존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카드가 있다. 우리의 안보협력이 NATO 주요국, AUKUS 참여국, 그리고 인도가 포함된 Quad 참여국으로 확대되는 것도 중국을 긴장시킬 수 있다.
최근에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과 협력하는 방안도 있다. 이러한 카드들은 중국이 우리의 주권과 정체성을 훼손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다. 중국의 태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하면서 국익을 지켜야 한다. 왕이 부장을 비롯해 중국 외교 당국자들로부터 “한국이 외부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발언이 다시 나오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임방순 프로필 ▶ ‘어느 육군장교의 중국 체험 보고서’ 저자. 前 국립인천대 비전임교수, 前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前 국방정보본부 중국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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