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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민생 팽개치고 정쟁에 몰두하는 고양시 의회, 뿔난 맘카페 회원들까지 성토에 나서
임은빈 기자
입력 : 2024.03.31 17:42
ㅣ 수정 : 2024.04.01 08:58
고양시민 못살게 구는 고양시의회= '고양페이', '고양꽃박람회' 등 '서민경제예산' 승인 거부
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원 지급과 4월 26일 시작될 고양국체꽃박람회 진행에 심각한 차질
고양시 유명 맘카페에서 고양시 의회의 '직무유기' 두고 격렬한 성토의 장이 열려
고양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반대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추경예산 처리 발목 잡아
고양시의회, 민생경제 현안과 정치쟁점을 분리 대응하는 성숙한 의회민주주의 정립해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고양시 의회가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경제'를 내팽개치고 있다. 급기야 지역의 맘카페 회원들까지 성토하고 나섰다.
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고양시의 서울편입 추진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고양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게 사태의 발단이 됐다. 수십억원 규모의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집행의 무산, 고양꽃박람회 개최 차질, 고양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지급 중단 사태 등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의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고양페이 같은 제도는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보탬이 되는 제도이다.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주부들 입장에서도 고양페이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고양꽃박람회도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국제행사이다.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회가 고양시 서울편입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빌미로 삼아 '서민경제예산'을 승인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뽑아놓은 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을 못살게 구는 역할을 천연덕스럽게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고양시 의회의 업무 보이콧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측은 고양시민들이다. 시민들을 볼모로 잡아서 고양시를 압박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모습을 옹호하는 여론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뿔난 맘카페 회원들= "시의원들 혼줄 내줘야", "민주당이 통과를 안시키고 있는거였네", "고양페이 좋아하지 않지만 어이가 없네요"
심지어는 고양시의 유명 맘카페에서도 최근 고양시 의회의 직무유기를 두고 격렬한 성토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비판의 핵심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고양시 의회가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A씨는 "정말 이런 시의원들 시민들이 혼줄 내줘야 할 듯"이라며 "시민이 원하는 서울편입 싫다고 보이콧하고 예산통과 안 시키고, 모르는 사람들은 시장님 탓만 하겠네요"라고 주장했다.
둘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비판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B씨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의회가 아니네. 고양페이 민주당이 책임진다고 현수막 걸었던데 민주당이 통과를 안시키고 있는거였네. 결론은 서울편입을 민주당은 다 반대하는 거고"라고 말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고양시민들은 맘카페에 고양시의회 시의원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맘카페 화면 캡처]
셋째, 고양페이에 대해 반대하던 시민까지 시의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C씨는 "현수막은 고양페이 민주당이 다시 살리겠다고 돼있길래 당연히 국힘때문인줄 알았는데, 누구말이 맞는 건지"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D씨도 "어이가 없네요 정말. 저도 고양페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적어도 현수막 보고 민주당이 고양페이 위해 노력하는 당이라고 생각했다. 그 현수막은 그럼 (서울 편입 저지부터 하고) 고양페이 다시 살리겠다. 이런 뜻이었나보네요"라고 말하며 민주당 소속 고양시 의원들에게 불만을 표출했다.
고양시민들은 맘카페에 고양시의회 시의원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맘카페 화면 캡처]
■ 고양특례시의회, 지난 4일 열렸으나 민주당 의원 17명 불참으로 399억원 추경 예산 상정 불발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달 28일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고양특례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고양시장과 시의회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지속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면서 "서로 네탓만 주장하는 유치한 싸움만 하는 동안 제대로 된 시정은 할 수 없고 당장 고양시민들에게는 고통만 가중시키고,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다"고 밝혔다. 또 "100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시정을 펼수 없기에 죄책감 마저 느낀다"고 지적했다.
파행의 시발점은 지난 4일 시작된 '제282회 고양특례시의회'이다. 회기 첫날 시의회가 열렸으나 의석의 절반인 민주당 시의원 17명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해 39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후 파행을 거듭하다가 지난 18일 자동산회됨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 같은 파행의 책임은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시의회 자체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시의원들 책임이 더 큰 셈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달 23일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총 39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원 △고양시 전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원 등이다.
현재 중단상태인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사업은 재개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음달 26일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30개국의 대사급 주요내빈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그러나 지난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삭감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요 내빈의 의전조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대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5500대 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 소유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에 시의회에서 승인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회기 무산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 측은 약 8억원의 주차장 부지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 고양시 관계자, "시의회 승인 없어서 시민이 낸 입장료 8억원을 주차비로 써야 해"
고양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의회가 승인만 해주면 주차비 8억원이 면제되는데 의회가 열리지 않아 고양시꽃박람회 측이 8억원을 부담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이 낸 입장료 8억원이 주차비로 쓰여지게 될 예정"이라며 "8억원 만큼 꽃박람회 콘텐츠가 집행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삭감으로 인해 대외협력, 대민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유관기관 협조, 내방객 응대, 시책홍보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지방회계법,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해 공무수행시 비용을 개인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경기도, 해외기관, 고양시민 등 다양한 외부인사를 만나 고양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인데, 업무추진비가 없어 사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 노후계획 도시특별법과 연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부지 설계 변경, 대한노인회 고양지회 운영비 지원 등 필수사업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노후계획도시, 과학고 지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은데 의회의 비협조와 필수예산 확보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양시민 이익과 고양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때이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협력에 나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양시 의회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현안 처리와 서울시 편입과 같은 정치쟁점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정립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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