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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합리주의, '인프라 사업 확충'으로 '임금체불 없는 기업'에 보답한다
임은빈 기자
입력 : 2024.03.19 16:56
ㅣ 수정 : 2024.03.19 16:56
19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동연 지사, 임금 체불 걱정 없는 공직자의 건설 현장 어려움 이해 요청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업무협약 동참에 감사, 지역 건설업 활성화로 보답할 것"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역건설업 유관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시에 경기도는 대형토목공사 추진 등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시키자는 김동연 지사의 합리주의로 평가된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용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장, 홍성호 대한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장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직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월급 제날짜에 못 받는다고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로 시작하는 2017년 부총리 취임 당시 인사말을 스스로 인용하며 "월급날 월급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안 한 지가 5년, 10년, 20년 되면 실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 한다. 체불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라는) 진짜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은 임금 체불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어 "1년 사이에 건설업 체불액이 49% 급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업무협약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북·서·동부 대개발뿐만 아니라 오늘 철도(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 발표)까지 여러 가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대형 토목공사 사업을 추진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다.
■ 임금체불 방지라는 공익을 위한 경기도와 중앙정부 부처 간 단단한 협력 체제도 구축돼
이에 대해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임금체불 걱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주관으로 건설업사업단체, 중앙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 큰 의미가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임금체불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중앙정부 부처가 임금체불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단단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건설산업을 지탱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수행하는 건설공사참여자에 있다"며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두가 흘린 땀만큼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협회도 임금체불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각 단체는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사전 조사체계 확립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 시설 정비 등 사회적 약자인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지역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도-시군 교육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방지 지침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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