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원 기자 입력 : 2024.03.08 02:56 ㅣ 수정 : 2024.03.08 02:56
2025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치와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
일본정부가 본격적으로 출산율 높이기에 나섰다. [출처=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앞으로 일본 기업들은 남성 종업원들의 육아휴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제 취득률을 해마다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종업원 100인 이상의 5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되면 당장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남성 종업원의 육아휴직률 달성 목표치와 실제 달성률은 기업들이 발표하는 ‘일반 사업주 행동계획’에 포함될 예정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여성에게 편중되는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출산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인구감소를 늦추는 것이 일본 정부의 궁극적 목표다.
일본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2022년 기준 17.1%로 2012년의 1.9%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상승세를 기록하였지만 여성 직장인의 80.2%에 비해 아직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육아휴직 취득기간 역시 절반에 해당하는 51.5%의 남성들이 고작 2주 미만을 사용해 95.3%가 6개월 이상을 취득한 여성들과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원인으로 남성 직장인들은 ‘직장분위기와 상사의 이해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는데 해당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생노동성은 상황을 서둘러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사회 차원의 의식개혁과 체제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다만 육아휴직률의 목표치는 기업별로 자유롭게 결정한다. 이로 인해 여느 때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결말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인재들에게 낮은 목표치와 취득률을 공개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인재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나름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대형 취업포털 마이나비가 올해 취준생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녀 모두 60%를 기록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절대적인 종업원 수가 부족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보충이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이번 후생노동성의 결정이 반갑지 않다. 100인 이상 기업이라면 수많은 중소기업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종업원들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계산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후생노동성은 2021년에 재밌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남편이 평일에 4시간 이상 가사와 육아를 분담한다면 부인이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할 확률이 80%를 기록했지만 전혀 분담하지 않는다면 50%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 남편이 휴일에 6시간 이상 가사와 육아를 분담한다면 둘째 자녀를 가질 확률이 89%까지 상승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반 이하인 36%로 급락했다는 점도 한국 입장에서는 한번쯤 참고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