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의 사드(South Korea’s THADD)’는 주한미군 사드(THAD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와 관련해 한국이 현재까지 단 한 가지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국제정치학 이론과 시각으로 분석한 책이다. 잘못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해친다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으나 군사적 사실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책은 입증하고 있다. 

저자인 양혜원 교수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제정치학자로서, 현재 고려대 세종교양교육원 강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육군3사관학교 강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한국자유총연맹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이다. 또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방부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양혜원 교수는 “한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심각할 정도로 갈등을 겪었는데, 국내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군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의해 휘둘리고 당하였다. 중국의 천하이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은 소국(한국)이 대국(중국)에 대항하지 말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이는 외교적 결례로 한국에 대해 소국이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됐고, 한국에게 대항하지 말라면서 내정간섭을 한 것이 잘못됐으며, 한국은 사드와 관련해 전혀 잘못이 없었음에도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인받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방어용 무기인 사드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하며, 사드와 유사한 러시아 무기는 S-400 또는 S-500이 있다. 한국은 현재까지도 사드를 구매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한국에 사드 보복을 강하게 하던 2016∼2017년 이전인 2014년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매했다. 중국이 S-400을 사는 것은 괜찮고 한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허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중국이 산둥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한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한다는 말 자체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중국은 2018년 7월 S-400의 1차 인도분을 받았고 그해 12월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S-400 레이더는 약 700km를 탐지할 수 있고 산둥반도는 한반도와 300km 거리에 불과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한반도를 들여다보는 위치에 S-400을 배치한 중국이 정작 사드를 구매하지도 않고 단지 주한미군에 배치를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으로부터 강하게 비난받은 상황이다. 한국이야말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죄없이 매 맞은 격에 속한다”며 “사드와 관련한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한국이 자국의 안보 위협을 줄이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구매하거나 배치하는 것은 주권에 속한 영역이다. 따라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허용하는 것은 중국에 허락을 받을 사안 자체가 아니며 이를 중국이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내정간섭에 해당한다. 그런 사안임에도 중국은 잘못이 없는 한국에 대해 마치 심하게 죄를 지은 것처럼 비난하고 가혹하게 보복을 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한국은 현재까지도 사드를 구매하지 않았고 사드는 단지 주한미군에 배치돼 운용되고 있을 뿐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군사적 사실이 너무나 많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 책은 국제정치학자로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확한 군사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쓰여졌다”고 덧붙였다.

저자의 두 번째 저서인 이 책은 서론, 사드 분석을 위한 국제정치 이론 분석,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 분석, 일본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 분석, 결론과 정책적 함의 등 5장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하며 이와 함께 전두환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해 저자의 첫 번째 저서인 ‘한국의 미사일 방어’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