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핵심 내용들이 빠지면서 시장은 냉담한 반응이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베일을 벗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 자율에만 맡기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 자율 이행 형식인 데 비해 인센티브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 등 기업을 움직일 만한 확실한 '당근과 채찍'이 빠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한 만큼,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전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기업에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 자발적으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크게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 등 3가지 축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지난해 말 기준 1.05배, 10년 평균 1.04배로 장부가치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특히 PBR 1배 미만 기업수가 코스피는 65.8%(526개), 코스닥은 33.8%(533개) 수준이다.

 

그만큼 한국 증시 저평가를 털어내야만 하는 주된 이유다. 기업이 효과적으로 자본을 활용하지 못하고 주식 매력을 떨어트리는 고질병을 낳고 있다. 

 

이에 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주주가치 존중 문화의 확산을 통해 한국 증시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차 세미나에서 “기업 밸류업은 어떤 한두 가지 조치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투자자·정부가 함께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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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공시, 권고 형태 ‘강제성’ 없어…정부, 메시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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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공개 핵심은 정부가 일회성 주주환원이나 단기 테마 성격에 그치지 않고 장기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다. 

 

이번 밸류업은 공시 의무화나 상장폐지 등 페널티가 빠지고 세제혜택도 포함되지 않았다.

 

오로지 기업 자율에 지나치게 의존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으로 시장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을거란 실망감이 시장 안팎에 팽배하다. 

 

이번 정책은 도쿄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 권고 및 그에 따른 일본 증시 호황세를 벤치마크한 것이지만 실제 일본도 '자본효율성·주가를 고려한 경영'을 협조 요청 후 1년 뒤 도쿄거래소 밸류업 공시는 28%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일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 한국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등 주요 내용을 사실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풀어놓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민간투자자는 연기금에 비해 상당히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세제 등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은 점도 시장의 실망감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동국대 교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요인은 주주환원이고 이 중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이 효과가 더 크다"며 "그 전제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일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상장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야 된다는 점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강제로 하는 것도 어려움은 따를 수 있다"며 "그렇다고 너무 자율성에만 기대면 효과 또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그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된다. 제도적으로 보완한 뒤 어느정도 강제성을 띠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시 전문가들도 대체로 실망적이라는 평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높아질 대로 높아졌던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이제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서 지켜봐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기대에 급등세를 이어오던 금융주 등 저PBR 종목들이 전일 동반 급락하며 6거래일 만에 2,640선대로 내려앉았다.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관심사다. 지난달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3조5731억원을 순매수한 데 이어, 이달엔 7조2292억원 순매수로 매수 규모를 2배 늘렸다. 

 

올해 들어서만 10조8023억원 어치를 쓸어 담았는데, 무엇보다 2월 들어 외국인이 매수를 대폭 늘린 배경에는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한 이후 시장은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이른바 저PBR 종목을 중심으로 크게 들썩였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전일 구체적인 지원책 등이 없는 사실상의 운용계획만 발표되다 보니 코스피는 되려 저PBR 종목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밸류업 방안을 들여다 보니 자율성에 기댄 권고 형식에 그쳤다는 게 아쉽다”며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약한 인센티브 내용, 특히 자율성을 줬다는 것 등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서둘러 내논 정책이란 시각보단 좀더 촘촘하게 내용을 채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실망 심리가 확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명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당분간 연장될 것이란 낙관론도 여전히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