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12년 족쇄 풀리나…업계 "늦었지만 환영"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관심을 주목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부진한 업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22일 정부는 대형마트의 낡은 규제를 없애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새벽 배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최근 유통시장 경쟁구도가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히려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대형마트 성장 발목을 잡으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간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부터 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아 왔다.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의무 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전국 확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대구시와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자자체만이 수년 간의 논의 끝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마트는 다시 도약할 기회를 얻는 동시에 소비자의 편의도 한층 올라갈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대형마트도 쿠팡, 컬리 등 이커머스 업계에 맞서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다른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 역시 "이미 유통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만큼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무 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 배송이 허용되면 온라인 채널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 개정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의무 휴업일 전환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의무 휴업일 전환이 마트 노동자의 공휴일 휴식을 빼앗고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