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보험업계가 올해 저성장을 마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업계는 실손‧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 생보업계는 신사업 진출을 통해 수익성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12월 8일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통해 올해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가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전년 마이너스 10.1%(예상치)에 비해 10.7%포인트(p) 오른 0.6%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6.7%에서 2.3%p 낮아진 4.4%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손보업계의 경우 올해 상해‧질병과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장기보험이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보험료 조정이 없다는 전제 하에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보험사들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험료를 인하한 만큼 하락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손해보험은 책임보험 시장 확대와 신규 리스크 담보 확대 등으로 5.2% 성장할 전망이다.

손해율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서비스 이용과 차량 운행량 증가에 따라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는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에 따른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올해 안정적인 손해율을 기록했지만 통행량이 증가하고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보험료를 인하한 만큼 손해율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실손보험 과잉진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주요 문제 비급여 항목의 제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및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야 한다"면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향후 치료비와 한방 과잉진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생보업계는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가계보험 수요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생보사의 해약‧효력상실환급금은 35조6682억원으로 전년 동기 30조6531억원에 비해 16.5%(5조151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생보업계는 수요 둔화라는 절벽을 마주한 상황이기도 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에 따르면 국내 보험산업은 저출산‧고령화와 경쟁심화, 시장포화로 신규 가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생보업계는 상조업, 요양사업,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며 수익 다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최근 요양사업 전담 TF를 구성해 요양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삼성생명은 3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시니어케어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보험사가 상조업을 영위하려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사의 업무범위에 상조업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다른 업종 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양사업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요양시설 사업자가 1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양사업에 진출하려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하기에 진출에 장벽이 있는 것이다.

헬스케어 사업의 경우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헬스케어서비스 및 시니어케어 분야에서 미래의 수익원을 발굴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자회사와 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금융-비금융간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생보업계의 수익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 차원에서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등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실손보장과 관련해 실행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등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헬스케어와 요양사업, 상조업은 고객의 생애전반을 케어하는 생명보험업의 본질과 연관이 있는 만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신사업 진출을 위한 법령 개정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