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 수출에 이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중국 말살작전을 벌이고 잇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개정해 중국기업 지분 25% 이상인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98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크게 강화한 것이다. 새 IRA가 적용되면 중국과 손잡은 한국산 배터리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강화 배경과 비상이 걸린 한국의 배터리산업을 점검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광물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에 나서면서 한국기업들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미국이 IRA 세부내용을 개정해 앞으로 외국우려기업(FEOC) 지분이 25% 이상인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광물이 전기차에 장착될 경우 7500달러에 이르는 세액공제(일종의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 형태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업계 혹은 배터리 소재업계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SK온, LG화학,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니켈 등 핵심 광물을 비롯해 양극재나 전구체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협력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기업과의 지분율을 51 대 49 정도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분율을 미국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25% 이하)에 맞추려면 중국지분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데, 지분인수에만 수 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화유코발트와 중국 내 첫 한중 합작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을 세우기로 했고,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의 전구체 생산기업 거린메이(GEM)와 새만금에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도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미국 정부가 중국 내 기업 및 중국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회사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과 관련해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공급선 다변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S 등과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의에는 배터리 3사 외에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미국정부의 중국산 배터리 규제강화를 계기로 배터리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 구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 일환으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대규모 기술개발지원금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1172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2024∼2028년 민관 합동으로 흑연 대신 리튬메탈을 써 에너지 밀도와 수명을 개선할 수 있는 리튬메탈 배터리 등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한국의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협회 역시 “공급선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