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7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저감장치 지원사업’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21년에 시작해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연간 실태조사 후 우라늄과 라돈의 기준치를 초과한 곳에 대해 정수기와 폭기 장치 등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연방사성물질 중 라돈은 특히 국립암센터에서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에서는 폐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음용 용도로 등록된 개인지하수관정은 약 38 만개다. 하지만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조사의 2021‧2022년 결과와 2023년도 계획을 보면 총 조사지점이 7036(2021) → 4415(2022) → 2500(2023)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의 저감장치 지원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안심지하수 지원사업’ 의 입찰액과 낙찰액의 차액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45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라돈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원의 폭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