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검찰과 경찰, 법원 등 사법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와 금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환급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특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건수는 2만550건, 피해액은 414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604 건(1130억원) △2019년 7966건(1872억원) △2020년 2252건(414억원) △2021년 912건(171억원) △2022년 1310건(21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1~7월에만 2506건(343억원)으로 이미 작년 기록을 2배 가까이 넘어섰다. 

사칭 기관을 보면 검찰·경찰·법원 등 사법기관이 1만6008건(34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781건(55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환급되는 금액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6년여간 환급액은 124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 대비 비중이 30%에 불과했다. 2020년 64.5%에서 2021년 25.1%, 2022년 13.3%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홍보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에게 정부 기관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 전달 또는 이체 등을 요구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TV 공익광고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등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