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이슈] 환노위 국감, 샤니 대표 불러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집중 추궁
환노위 국감의 두 가지 쟁점은 인명사고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노력 평가
샤니 사망사고 원인=경찰은 일단 동료 B씨 과실로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
12일 국감에선 SPC의 안전경영 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질의 이어질 듯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SPC그룹의 '생산 현장 안전문제'가 도마위에 오른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샤니 이강섭 대표를 상대로 최근 발생했던 생산공장 사망사고 발생 이유와 안전 강화를 위한 회사 차원의 노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SPC의 안전사고 문제는 사회 이슈화돼 있다. SPC가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기업이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도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 이어 지난 8월에 샤니 생산공장에서 비극적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50대 근로자 A씨의 사망사고는 동료 B씨의 실수가 1차적인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배가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10일 숨을 거뒀다.
반죽 기계를 지나던 B씨는 A씨의 작업과 무관했으나 A씨가 반죽 기계에서 내려오기 전에 기계를 작동시킨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따라서 경찰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환노위 국감에서는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명사고 발생 책임 소재 규명 및 SPC의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그것이다.
■ SPC의 자구노력= 지난해 SPL 사고 이후 출범한 안전경영위원회, 총체적 안전점검 진행...허영인 회장,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위한 1000억원 투자 약속
SPC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관점에서 자구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게 단초가 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달 23일에도 샤니 성남공장 직원 손가락 끼임 사고가 터졌다.
전국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져 SPC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사고 한 달만에 포켓몬빵 매출이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PC는 '정공법'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평택 사고 이후 허영인 SPC 회장은 공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 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회장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SPC는 안전경영에 집중했다. SPL 사고 후속 대책안에 따라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안전경영위원회는 SPC 전 계열사 사업장의 △산업안전 △노동환경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감독·권고 기능을 수행했다.
안전경영위원회는 주요 사업장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갑영 위원장과 조현욱 위원은 경기도 평택시 SPL을 방문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 진단 현황을 브리핑과 개선 조치가 완료된 사항 확인을 직접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안전경영위원회는 연동장치(인터락), 안전 난간, 안전망, 안전 덮개 등을 추가로 설치했고 프로세스 개선 조치를 진행했다. 또한, 계열사별로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근로환경TF’를 구성해 직원들의 근무 체제와 업무환경을 개선했다. ‘기업문화혁신TF’를 운영하는 등 △산업안전 △노동환경 △사회적 책임 분야에 걸쳐 변화와 쇄신도 추진했다.
이 같은 SPC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산업안전과 관련해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근로기준 분야에서 12억원 이상의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 이에 노동부는 시정지시 101건, 7천260만원의 과태료 부과, 5건의 사법 처리 등 후속 조치를 했다.
SPC는 고용부의 감독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고 철저히 개선해 좋은 일터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SPC 관계자는 “산업안전 관련 99%, 근로감독 관련 80%에 대해 이미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도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새해부터 안전경영선포식을 개최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뉴 SPC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따라서 12일 국감에서는 SPC의 안전경영 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강동석 SPL대표는 지난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강동석 SPL 대표이사는 평택공장 사고와 관련해 지난 8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SPL 공장에서 발생한 소스 교반기 끼임 사고는 강 대표 취임 이후 발생한 2건을 포함해 3년 간 총 12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2013년부터 의무화된 인터록(덮개 개방 시 기계 가동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장치)이 연동된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위험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난 9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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