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이슈] ‘제2의 아디다스 사태’ 막으려는 국회 정무위, 백혜련 위원장의 단호한 의지가 입법 동력될 듯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9.20 07:18 ㅣ 수정 : 2023.09.20 07:18
아디다스코리아 점주 19명만 살리고 88명은 점포를 정리하라고 통보 민병덕 의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맹점지역본부’도 보호하는 '가맹점법 일부 개정안' 제출 백혜련 의원,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공정한 가맹사업거래환경 위해 최선 다할 것"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백혜련 의원 SNS]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2의 아디다스 사태’를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특히 정무위원장인 백혜련(민주당‧수원시을) 의원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안 마련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가맹지사 피해 사례 발표 및 법 개정 촉구 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가맹점 법 개정안)논의하고 제대로 가맹지사들을 보호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도 “가맹점 법 개정안(민병덕 의원 법안)이 발의돼 있어 신속한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가맹점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아디다스 사태'를 계기로 자영업자인 가맹지사들을 보호하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디다스 사태는 지난 1월 아디다스코리아가 온라인과 직영점 위주로 사업 개편을 예고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5월 아디다스코리아가 107명의 점주 중 미래를 함께 할 파트너(퓨터파트너스) 19명을 선정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선정되지 않은 가맹점 주 88명에게는 오는 2025년 중순까지 매장을 정리할 것을 통보했다.
아디다스 사태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이다. 피해를 보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아디다스가맹점주협의회’를 결성한 후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내 정무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과 민병덕 의원, 김종민 의원, 최승재 의원 등은 제2의 아디다스 사태를 막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민병덕 의원이 가맹점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대상을 주로 가맹사업자로 하고 있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가맹점 법에 “가맹지역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본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가맹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역 총판 개념인 가맹지역본부의 역할이 증대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맹점 법은 가맹본부의 횡포에서 가맹지역본부를 지켜주는데서 제외돼 법안을 발의 한 것”라고 설명했다.
또 백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세탁업과 교육서비스업 가맹지역본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 실태 조사한 결과 가맹지사의 약 80.7%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행위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