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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마산 디지털자유무역지역 추진에 대한 방문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 지지 끌어내
박진영
입력 : 2023.09.15 16:18
ㅣ 수정 : 2023.09.15 21:26
방문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질의에 긍정 답변
"노후한 자유무역지역을 현대화하고 디지털화해서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국민의힘‧마산합포구) 의원이 방문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마산 디지털자유무역지역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이끌어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 후보자에게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한 외국 투자 유치 확대 계획수립을 제안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경남도와 창원특례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디지털자유무역지역 설치에 대해 "노후한 자유무역지역을 현대화하고 디지털화된 자유무역지역으로 변모시켜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1970년대 시작한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대부분 도에 자유무역지역을 만들었다.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는 지역균형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하며 청문회를 시작했다. 이어 “수출자유지역은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수출 경쟁력을 다시 도약시킬 발판으로 기능할 수 있는데도 수렁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자유무역지역(FTZ)은 수출 주도 성장 과정에서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FTZ가 첫 시작한 1970년과 비교하면 수출은 3195배, 누적 외투는 464배 성장했으며, 고용도 24배 늘어났다.
FTZ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과 투자 위축 등으로 관세유보 실효성 저하와 투자 이점 감소를 가져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FTZ의 수출 거점 역할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방 후보자에게 ‘FTZ 2030 계획’ 추진 여부와 실행 과정에 관해 물었다. 최 의원은 “이 계획은 수출 경제와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남을 비롯해 FTZ가 있는 전남과 전북, 경북, 강원도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자유무역지역의 새로운 도약과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변화 노력에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정책적인 고민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는 최 의원의 지적에 “FTZ 2030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지역별 자유무역지역이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TZ 2030 계획’은 2020년 자유무역지역 출범 50주년을 맞아 수립됐다. FTZ를 수출·투자 거점으로 재도약시키는 혁신 전략을 마련해 2030년까지 △수출 100억 달러 △누적 투자 50억 달러 △입주 업체 수 2000개 사 △고용·일자리 5만 명을 달성하자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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