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연합뉴스에서 30여년 동안 외교안보, 남북관계 및 정치분야를 취재해온 이우탁 선임기자가 신냉전 시대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응축한 ‘한반도 핵균형론(역사인 간)’을 출간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이 정한 게임의 규칙이다. 인류평화라는 대의명분의 관점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국제적 준거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다. 그러나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현시점에서 NPT체제는 무력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비핵화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북한만 핵을 보유하는 불균등 상태를 묵인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도 NPT 탈퇴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핵보유국의 길을 걸을 것인가. 어느 쪽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해법이다. 

저자인 이우탁 기자는 이 같은 딜레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파격적인 해법을 제안한다. 그게 바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한반도 핵균형론’이다. 

이 책에 따르면, 한반도형 핵균형 제안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한반도내에서 핵균형 상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한국에 비해 전략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핵심 목표는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는 데 있다. 

이 같은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한반도 핵균형’이라는 긴급 프로젝트이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저자가 2023년 동국대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미중 패권경쟁: 3차 북핵위기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핵균형’은 단지 학술적 논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급하게 실행을 검토해야 할 정책적 제안임을 의미한다.  

이 제안의 현실성은 미중관계의 변화 양상에서 발견된다. 과거에는 비확산 이슈로 다뤄졌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중패권경쟁(신냉전)으로 인해 세력균형 이슈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중전략경쟁의 틈새를 파고든 것처럼 한국도 미중관계 변화를 잘 활용하는 안보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즉 한국의 핵개발을 반대해온 미국도 중국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의 핵개발에 자극을 받은 사우디가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도 중요한 대목이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핵자강론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은 향후 한국의 NPT탈퇴 또는 ‘이행정지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필자는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내 불신 여론이 고조되고, 전술핵재배치 방안도 현실화될 수 없을 경우, 한국내 독자 핵무장 여론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다. NPT체제에서 금기시됐던 단어인 ‘독자 핵무장’을 한반도 핵균형의 내용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이 디리스킹(derisking)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국 등의 3가지 변수를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러나 긴급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을 압박하는 ‘비핵화 카드’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현재 패권국인 미국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면,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형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연합뉴스 이우탁 선임기자가 보내준 ‘한반도 핵균형론’을 읽었다”면서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북핵에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돼 있다. 여의도 정치인들도 싸우지만 말고 일독해 보시기를 권한다”고 소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