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이슈]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밀실합의’ 논란, 지역구 의원인 신동근 의원은 '지자체간 합의' 강조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8.03 16:49 ㅣ 수정 : 2023.08.04 14:20
5호선 연장 놓고 검단 경유 정거장 3개냐 1개냐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 갈등 지자체 갈등 고조하는 데 ‘대광위’는 관망 중…“전문가 검토에 따라야” 입장 되풀이 민주당 신동근 의원 “지역주민과 지역대표 의견 투명하게 수렴하는 절차 거쳐야”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갈등에 대해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지자체간 합의'를 해법으로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현재의 의사결정 방식을 '밀실합의'라고 비판한 것이다. 지역구 의원인 신 의원의 발언이 정부와 관련 지자체 간의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관점 포인트이다.
지하철 5호선은 방화역과 김포공항, 여의도, 광화문, 하남검단산, 위례, 마천을 잇는 노선이다. 이번에 연장되는 노선은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시 콤팩트시티를 연결한다. 이 노선은 콤팩트시티 조성에 맞춰 오는 2033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연장 노선이 어느 지역을 경유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해당 지자체 간 입장이 엇갈리며 갈등이 팽배해 지고 있다. 즉 김포시와 인천시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김포시는 건설폐기물처리장과 콤팩트시티 유치를 수용함으로써 5호선 연장 정책을 이끌어냈으므로 김포시 중심으로 연장선이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주장하는 우회로를 택하지 않고 검단 지역에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직선 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포시 주민들이 서울쪽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연장 노선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천시와 인천서구는 인천시는 서구인 검단 지역에 경유역 3개소를 추가 건설해 지역 내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단 지역 이용 승객이 많다는 게 논리적 근거이다. 승객이 많은 지역에 경유역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취해야 할 교통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관망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구 정치인인 신동근 의원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관련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광위는 “두 지자체 간 합의 도출이 어려우니 김포시가 주장하는 노선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검단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은 인천시와 김포시의 양보 안을 받아 중립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전문가위원회에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5호선 연장은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했기에 본 의원은 혼선을 주지 않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면서 “인천시와 서구는 5호선 노선 선정과 관련해 밀실 합의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 대표들의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인천 서구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하는 것에 대해 신 의원은 그간 관심이 깊었다. 지역 교통문제는 지역구(서구을)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호소하는 현안이며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 중 하나다.
신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을은 청라와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동, 원당동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지역들에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검단신도시 인구는 약 21만명에 달한다. 또 인천 서구 인구는 65만7260명으로 서울 송파구에 이어 전국구 기준 인구 2위 지역이다.
인천 서구는 지리적 위치상 서울 서북부와 가까워 마곡지구나 여의도 등으로 출근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교통편은 열악하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 의원은 5호선 연장 노선의 효율적 배치를 그동안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차관, 지자체장 등과 32회 이상의 면담을 통해 합의를 전제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5호선 연장을 포함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또 5호선 연장 추진 과정에 부가적으로 서부권 GTX 및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선정되는 결과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5호선 연장 노선의 배치를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인천 서구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원칙을 환기시킨 셈이다.
재선인 신 의원은 정치권 내에서 요직을 두루두루 거쳤다. 20대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지냈다. 21대 국회에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했다. 최근에는 21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직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