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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시나리오' 경고한 김동연, "들러리 시찰 나가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거부 명분만 상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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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빈 기자
입력 : 2023.05.10 17:36 ㅣ 수정 : 2023.05.10 17:39

일본 정부, 한국 시찰단의 안정성 평가 역할 부인...'들러리 시찰단' 논쟁 가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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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주간 실국장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실효성을 비판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들러리 시찰'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명분만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리측은 후쿠시마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일본측은 "한국 시찰단이 안정성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김동연 지사는 일본측 속셈은 시찰단을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의 후쿠시마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하는데 있다는 '후쿠시마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시행해왔다. 지난  7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주간 실국장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과 관련해 "저는 정부 시찰단이 원전 오염수 방류의 들러리가 될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경기도는 해양 지역이 넓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도 상당수 있고 수산물의 가장 큰 수요자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 또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강력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에서도 해당되는 부서와 기관에서는 이 문제(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충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명확한 우려나 반대 입장을 거둘 경우에는 수산물 수입 거부 명분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는 정부 시찰단을 향해 "면죄부 시찰단이 아닌 국민검증단이 필요하다"며 "원자력 업계와 학계를 대변하는 시찰단 구성은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고, 활동범위 또한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주도의 시찰단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 다양한 구성으로 국민검증단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정부는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어느 곳이든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당부했다. '미래 투자'와 '재난 대비'에 신경을 써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것이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산업 자체가 미래의 먹거리로서 우리 산업의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전 실국이 같이 생각해주고 해당되는 실국은 관련되는 일들에 대해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까지 발전되는 징후가 많이 보이고 있다"며 "멀지 않은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 안전관리실,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전 실국, 또 시군과 함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최근 공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준비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바이오클러스터 구성이라든지 사회적경제, 기후변화와 관련해 도의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담 조직(TF)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지난번에 경기상상캠퍼스에 다녀왔고 오늘 오후에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다음주에는 안산에 있는 평생교육원에 갈 생각이다. 여러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냥 묵힐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청 전 직원 5월 특별휴가는 권유가 아닌 지시"라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원인, 도민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전제하에 전 직원이 하루씩 휴가를 가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각자의 업무에 따라 신축적으로 성과를 내고 효율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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