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제조업 부문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0만8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만5000명(2.4%) 늘었다.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31만7000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월 35만7000명, 3월 37만1000명으로 늘어났다고 다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작년 동월 대비 10만4000명이 증가해 2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일자리 감소 분야로 알려진 제조업이 고용보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력은 한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 취업비자(E-9) 또는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확대한 게 제조업 증가세를 이끌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기 대비 11만4000명 늘었고, 이중 제조업에서만 9만9000명 증가했다. 지난 달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증가분 10만 4000명 중 90% 이상을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차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조업 분야 일자리 증가가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같이 한국인 근로자가 꺼리는 직종 중심으로 노동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제조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수는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서는 구조인 셈이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8%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면서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앞서 노동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을 감안해 올해 고용허가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구조에 시달려야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 일자리를 기피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변수이다.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