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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리브엠, 소비자 선택권 확대···규제 시 혜택 줄 수밖에”
유한일 기자
입력 : 2023.03.30 08:20
ㅣ 수정 : 2023.03.30 08:20
KMDA ‘시장 점유율 규제’ 주장 반박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KB국민은행은 정식 서비스 전환을 앞둔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Liiv M)에 대해 기존 알뜰폰 업계가 ‘약탈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자 규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은행은 30일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브모바일의 통신 시장 진출로 이동통신 자회사와 중소 사업자로 양분돼 있던 알뜰폰 시장에서 과점 체제 완화에 기여해 소비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확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리브엠은 국민은행이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에 따라 펼치고 있는 알뜰폰 사업이다. 그러나 다음 달이면 인가가 만료된다.
금융위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은행의 알뜰폰 부수업무 승인 여부를 논의하는 데 금융권에선 리브엠 사업이 무난히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되면 중소 이동통신사 및 유통 관련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KMDA에서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중소 유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디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은 관계자는 “중소 유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고객이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비대면, 제조사를 통해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는 자급제 시장의 성장과 통신 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리점의 역할 축소”라며 “고객이 대리점을 외면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품질 높은 서비스와 혜택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리브모바일이 약탈적 요금제를 판매해 이동통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 역시 맞지 않다”며 “현재 리브모바일의 통신 요금 수준은 이동통신 사업자(MNO)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중간 수준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MDA 주장대로 도매대가 이상으로 리브모바일의 가격을 제한한다면 MNO 자회사의 과점 체제는 심화되는 한편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시장 개입을 통한 개별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 규제보다는 건전한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을 위한 통신비 절감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일부 중소 사업자 및 대기업 이통 3사와 그 자회사들의 이익 보전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며 “리브모바일은 통신업 부수업무 지정을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 및 금융·통신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등 알뜰폰 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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